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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분리형 원룸 전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물건내용 : 3층 중 2층 48평방미터, 보증금 1억5천만원, 입주 3월말, 주차불가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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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소재

 

물건내용 : 4층 중 4층 빌라, 전용 59평방미터, 방3, 화장실1, 거실겸 주방, 주차가능, 12세대,

             매매가 3억4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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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올해 1·2월 모두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우려 등이 추가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도높은 정책을 예고한 바 있어 실제 경제지표 변화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 전 한은 금통위의 기조는 `신중론`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다.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외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지난 24일 오전 귀국한 뒤 곧바로 오후 3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으나 통화정책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언급 등은 따로 없었다. 이날 금통위에서도 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나 선제적인 통화정책 보다는 경제지표 등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2월 소비심리는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월 기업의 체감경기지수 역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03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달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지만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9.3% 감소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한은의 선제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금리인하론`과 경제지표의 변화를 지켜봐야한다는 `금리동결론`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채권 관련 종사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준금리 동결` 응답이 81%, `기준금리 인하` 응답이 19%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설문이 국내 확진자 급증 이전에 이뤄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의견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날 함께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각종 경제 연구소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렸다. ING그룹도 지난해 12월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제시했지만 2개월만에 0.5%포인트 낮춘 1.7%를 제시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최소 0.8%포인트에서 최대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도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8%로 낮췄다.(2020년 2월 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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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5000만~1억원 상승…매물 품귀, 전문가들 "풍선효과 예견됐던 일"

 

 

“갑자기 투자 문의를 하는 전화가 쏟아져서 일도 못했습니다. 호가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뛰었습니다.” 24일 인천 서구 가정동 A공인 관계자는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루원 SK리더스뷰 1차’ 분양권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5억원 초반대를 오르내리던 루원 SK리더스뷰 1차 전용면적 84㎡ 매도 호가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 올라 6억원대를 넘었다.

 

◆인천·의정부 등 외지 투자자 몰려들어

 

가정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루원 SK리더스뷰 아파트 소유주들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 2·20 대책 이후 규제가 강화된 수원·안양 등을 대신할 수도권 비규제지역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이 몰려서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시세보다 3000만원 싼 급매물도 있었는데 발표가 나온 오후부터 싹 들어갔다”고 전했다. D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은 최소 2억원 수준이며 최대 3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청라동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청라 한신 더휴 호수공원’(전용 84㎡)의 분양권은 이달 중순 최고 6억8698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지만, 현재는 호가가 최고 7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이 단지를 주로 중개하는 K중개업소 대표는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높여부르고 있다”며 “그래도 거래가 활발히 잘 이뤄진다”고 했다.

 

 

인천에서는 올 초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원·안양·의왕 등 수도권 과열 지역이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서구는 지난 1월 1179건이 거래되면서 1년 전(394건)에 비해 거래량이 199% 이상 급증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에 892건이 거래되면서 지난해 1월(394건)보다 182% 늘었다. 이 밖에 지하철 7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부평구도 거래량이 495건에서 926건으로 치솟았다.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는 의정부, 김포, 부천 등으로도 퍼지고 있다. 의정부 민락동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의 급매물들도 자취를 감췄다. 매수 문의는 쏟아지고 있다. 이 단지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만 여섯 차례 매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며 “외지인 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사겠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까지 4억5000만원선에 매매가 가능했던 전용 84㎡ 주택은 이제 5억원을 넘게 줘야 살 수 있다.

 

 

◆"여기도 규제 적용되기 전 '막차 타자'“

 

앞서 정부는 2·20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수도권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며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대출을 받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DTI 50%가 적용된다. 여기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 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하향한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2·20 대책의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오동평(오산·동탄·평택), 구광화(구리·광명·화성) 등의 신조어를 만들며 다음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윤 모씨(39)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인천까지 적용되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강해져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풍선효과가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규제는 인천, 의정부 등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제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집값 규제 이후엔 필연적으로 스프링처럼 가격이 튈 수 밖에 없다"며 "전국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년 2월 25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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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상가 임대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물건내용 : 반지층 111평방미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9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만원, 전통주 제조업, 일반음식점 추천(동측에서 보면 1층 건물)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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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 전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분리형 원룸 36평방미터, 화장실 1, 주차불가, 전세가 1억9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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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한옥 매매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하동 소재

 

물건내용 : 대지 100평방미터, 단층주택 46평방미터, 방4, 화장실 2, 주차불가,

              매매가 7억5천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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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상 주택 강제경매 2018년 46건→작년 107건

과도하게 대출 낀 `갭투자`와 잇단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 속출

12·16대책으로 대출 더 죄며 부동산 강제경매 계속 늘 듯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A씨는 다음달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알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로 구매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일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 경매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갭투자자가 무리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샀다가 집값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내놓은 물건이 작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갭투자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달리는 갭투자자 집주인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후 수단인 강제경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16일 법원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강제경매(채권자가 세입자인 경우) 진행 건수가 2017년 46건, 2018년 46건에 비해 작년 10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채권자가 세입자인 강제경매의 진행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 분쟁이 급증한 까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나섰다가 현금흐름이 막히거나 파산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가 증가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갭투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내용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달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면 집 역시 제때 팔리기 어렵다. 물론 집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올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실소유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날인받아야 한다"면서 "집주인의 자금 여력 등 여러 변수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0년 2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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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 민법(제374조)은 '세입자는 빌린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의 경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화장실 변기를 예로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눗갑을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한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등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얼굴 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고, 어느 정도로 책임지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소송까지 넘어갈 경우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2020년 2월 1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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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월세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필운동 소재

 

물건내용 : 4층 중 반지층 전용 60평방미터, 방2, 화장실1, 거실, 베란다, 주차불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출입구 계단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베란다
물건 내부 모습
물건 내부 모습
화장실
물건 내부 모습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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