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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액수 사상 최대, 세금 카드에도 집값 안꺾여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확대 등, 연내 규제 종합세트 나올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 숫자와 납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대비 약 28% 급증했고 납부액은 약 58% 급등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서울 집값이 여전히 꺾일 줄 모르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댈 때마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29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2019년도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5000, 세액은 3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은 지난해 대비 129000,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1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부과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0.5~2.0%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예상되는 최종 세액은 약 3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21500억원을 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18800억원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됐다. 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고가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12억원 이상일 때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 세금 폭탄에도 집값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안다`"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의 `남은 카드`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여의도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기 과천, 서울 동작 등 이른바 `핀셋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곳은 얼마든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직후 "이번 지정은 1차일 뿐 집값이 불안정한 곳에는 2차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도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은 지난달부터 서울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는 28일 발표했고, 2차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상시조사체계`까지 운영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상황을 계속 체크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을 모두 요구한다. 이 밖에 과거 나왔던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모조리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시절 검토되다 위헌 소지 등으로 철회됐던 주택 거래 허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19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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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지별 시총 살펴보니, 재개발 호재 청량리동 `미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몸값 쑥

 

 

"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이 있나요. 강남만 오른 게 아니에요. 서울 내 저평가된 곳으로 주목받더니 요즘은 학군·입지가 부각되면서 더 오르네요."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 앞 공인중개사는 "2년 전에 비해 가파르게 올랐는데, 지금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데이터노우즈가 서울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가 20174월 이후 현재(11)까지 약 27개월 만에 시총 상승률 90.9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 아파트는 20174월 시총이 9634억원에서 이달 183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1996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인데 서울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2017년에는 알 만한 사람들은 앞다퉈 선점한 아파트다. 2호선 라인에 1600가구 대단지, 바로 앞 한강이 있는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근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광남고 동대부고 등 우수한 학군에 바로 강남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최근에는 강변터미널역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에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은 현재 13~14억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불과 2017년에는 55000~65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6119500만원에 실거래됐으니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히 구의현대2단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나중에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들이 한강 뷰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서 재건축 투자로도 제격"이라며 "요즘은 `급매`가 아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구의현대2단지와 길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 광장동 광장현대3단지가 79.90%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1990년대 준공된 광장현대3단지는 59형이 지난달 23일 실거래가 8억원을 기록했다. 2년 전만 해도 이 평형은 41000~5억원 선에 거래됐다.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미주 아파트78.48%의 높은 시총 상승률을 보였다. 2년 전 시총이 5984억원이었으나 이달에는 16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청량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108형이 지난 895000만원에 거래됐다. 27개월 전에는 56000만원 선이었다. 미주 아파트는 청량리역 대표 재개발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고공 행진했다. 마포 대장주 아파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시총이 77.13% 상승했다. 2014년 준공된 마포 대표 신축 아파트다. 광화문 등 직장과 근접한 주거지로 각광받으면서 몸값이 빠르게 올랐다. 전용 59가 지난 11124400만원에 거래됐다.(20191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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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세대로 도착하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한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부부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가 중과되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매도가 쉽지 않아 팔려는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겠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금과 같은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11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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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가점 높아져 청약 불리 10월 서울아파트 구입 최대

 

당첨만 되면 수억 원씩 벌게 되는 `로또 아파트`를 정부가 양산하면서 경쟁적으로 청약가점이 올라가자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2030세대는 오히려 서둘러 집을 사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모르는 정부가 젊은 층은 희생시키고 오히려 중년 이상의 현금 부자들에게만 횡재 기회를 주는 `규제의 역설`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계기로 갈수록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30대 구입자가 3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 구입자 주요 연령대였던 40대를 제치고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이다. 40대는 28.7%, 50대가 19.0%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3.1%5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30대 서울 주택 구매 비중은 지난 830.4%40(29.1%)를 추월하기 시작해 3개월 연속해서 매입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도 40대를 제쳤다.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30대가 당첨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 점수를 기록한 6~7월 초에는 당첨 최저점이 68, 평균 가점이 69.7점에 달했다. 평균 69점은 부양가족이 3(20)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32),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17)을 채울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결혼도, 취직도 늦은 30대는 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구조다. 예를 들어 이달 초 진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로또 아파트`로 주목을 모았는데, 평균 당첨 가점이 모든 주택형에서 70점을 넘었고 최고 가점이 79, 최저 가점이 69점에 달했다. 30대가 엄두도 못낼 점수다. 이 때문에 30대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주택취득자금 집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30대는 55%를 빚으로 마련했으며,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중 64%를 빚으로 충당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구매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신혼부부는 신랑이 갭투자로 산 집에 신부가 전세로 들어가는 웃지 못할 `편법`까지 동원해서라도(본보 25일자 28) 집을 사고 있다. 30대는 주로 직장과 가까운 도심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새 아파트 밀집지역을 선호했다. 구별로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43.3%40(22.6%)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어 마포구가 37.3%, 관악구 37.3%, 중구 37.0%, 동대문구 36.3%, 강서구 36.1% 등의 순으로 30대의 비중이 컸다.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권이나 학군지로 유명한 양천구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40대 매입 비중이 각각 36.1%, 35.6%30(27.9%, 27.5%)를 압도했고, `목동 학군` 양천구도 40대 비중이 39.7%30(27.6%)보다 훨씬 높았다.(201911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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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화` 팩트체크해보니, 전셋값 서울 20주 연속 상승인데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세“

3~4인 가구 수요 많은데도, 공급은 1~2인가구만 초점 둬

정책실패 언급않고 "자신있다", 규제 위주 기존 정책 이어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를 자랑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토부가 이런 식의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이 20일 대통령의 발언과 시장 상황을 팩트체크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9"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5월부터 올해 1111일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1.77% 떨어졌다. 문제는 양극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87525만원을 기록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56635만원보다 44% 올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위 가격은 16575만원에서 14877만원으로 내려갔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7개월간 하락했지만 올해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강남에서는 3.3당 매매가가 1억원을 돌파한 아파트까지 생겨나 국민의 박탈감이 심하다. 특히 지방은 충북·충남 등 공급과잉 지역과 울산·경남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끼리 영향을 주고받아 전체적으로 확대해가는 경향이 있다""잠잠하던 지방도 대전·부산·울산 등을 중심으로 불안 신호가 나오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미친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돼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167674가구에 달했던 경기도 입주 물량이 내년 113000가구 안팎까지 30%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전국 전셋값은 지난 9월 둘째 주부터 상승 반전을 시작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20주 연속, 수도권은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정시 확대와 특목고 폐지를 골자로 한 교육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치동·목동·잠실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 불안 조짐이 퍼지고 있다. 대치동은 전세가격이 폭등하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치삼성래미안은 9월 전용 84의 전세 매물이 9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1500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공론화하는 상황도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위험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용역을 준 연구에서조차 청구권 등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2년 뒤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릴 위험에 대비해 제도 시행 전 가격을 미리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대책 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30만채를 짓고 있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하기까지 시차가 걸리고,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 지원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공급 문제는 서울, 최소한 서울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3·4인 가족이 거주하기 좋은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부분인데 이를 간과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패널의 질문에는 "참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면세 혜택 기준을 이번 정부 들어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면제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된 주택`으로 바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1911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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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분양가와 입주 때 가격 비교 전국 평균은 7000만원 올라

 

 

최근 1년간(9월 말 기준) 입주한 서울 아파트를 2~3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평균 3억원씩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2~3년 전 분양받을 때 가격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국 7034만원, 수도권은 134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같은 기간 시세차익이 3억원을 넘었다. 한마디로 `로또 아파트`란 말인데 내년 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더 내려가고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어 `로또` 분양 열풍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3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은 7034만원으로 상승률이 12.01%에 달했다. 수도권은 3분기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이 평균 20.28%, 13425만원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7480만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도 45.34%, 8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 때는 약 116000만원에 거래된다는 얘기다. 그 외에 대구도 11811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고 대전(9504만원), 광주(8961만원)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은 연평균 15~20%, 수도권은 6~10%의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11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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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줄어들라`매물 품귀에 계약 파기까지

집 사려는 사람 얼마나 많나 알려주는

매수우위지수 올해 들어 최고, 신축·분양권 집값 연일 신고가

 

 

지난달 일산 고양시 한 아파트를 계약한 최준기씨(42)16일 중도금을 보내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계약파기`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주인은 갑자기 "집을 안팔겠다"배액을 보상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온 것. 이달 6일 일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변 집값이 들썩이자 집주인이 변심해 매물을 걷어들인 것이다. 최씨는 "아이 학교때문에 이사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와서 계약을 파기하니 어이없다. (정부 발표후)일주일새 호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그 가격으로 근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집값이 올라 나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약파기·매물 품귀·호가 높이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높아지는 매수우위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중이다. 지난해 정점을 찍고 하락하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4월부터 다시 반전을 시작해 8개월째 상승중이다. 매수우위가 높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커서 집값 상승 기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17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매수우위지수가 11월 둘째주(11일 기준) 매수우위지수는 58.4로 그 전주(52.2)보다 6.3점 상승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시작한 429(22.2)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매수우위지수는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KB가 부동산중개업체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한다. 매수우위지수가 높을수록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에 비해 많다는 뜻인데,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8월 매수우위지수는 152.3으로 정점을 찍은후 9.13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점차 줄어 하향세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다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기웃거리면서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다. 물량이 적은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신축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신축·분양권 가격은 연일 신고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기간을 피해 내년 4월전까지 분양을 서두르는 둔촌주공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둔촌주공1단지는 50형은 117151000만원 거래됐다. 9월만해도 136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인데 15000만원 이상 올랐다. 둔촌주공3단지 9911617억원으로 9월대비 2억원 올랐다. 둔촌주공4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이후에 3건이나 거래됐다. 이달 13일에는 78156000만원 신고가로 실거래됐다. 신축 아파트도 몸값이 전국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해운대센텀 미진이지비아는 84형이 이달 1076000만원에, 김포 한강메트로자이2단지는 96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준공 40년가까이 된, 초기 재건축 단계의 아파트도 품귀다. 부산 삼익비치, 여의도 목화, 용산 산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다. 권일 팀장은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 주요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를 미리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면서 "각종 규제로 매물이 잠기다보니 실거래를 따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부르게 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20191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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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역전세난 위험 전국 122000세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2000세대가량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연구원15일 발표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16만 세대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인 경우다. 연구원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구별 전세가격지수가 평균 2.2% 감소하는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전국 122000세대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 1% 하락 시 80만 세대, 15% 하락시 88만 세대까지 증가한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6000개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전셋값 하락율은 각각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25.7%, 연립·다세대 18.5%.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11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변화율 또한 지속해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1710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작년 4월에는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911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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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으로 구분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부모 등에게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1~9월 서울 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살펴본 결과 사회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3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자금 조달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방송 연예인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취득한 배우자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미성년자 제외)5000만원까지다. 그 밖에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았으면서도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조사하기로 했다.(20191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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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전철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빌라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소재

 

물건내용 : 지하 2층 지상 3층 중 지상 1층 전용 86평방미터, 공용 32평방미터, 매매금액 5억원,

              3, 화장실2, 주차1

 

주변환경 : 경복궁, 광화문 광장, 사직단, 인왕산, 북악산, 수성동 계곡,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배화여대, 경복고등학교 등

 

물건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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