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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래량 2000건 넘어, 노원·도봉·강북·송파구 등 증가

6억원 미만 중소형 거래 활발, "반등 신호인지는 지켜봐야"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달 거래량은 2000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거래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거래 성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거래량, 작년 12월 수준 회복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신고일 기준)2064건이다. 2000건을 넘어선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12222건에 달했으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발표 이후 점차 줄어들며 지난 2월엔 1574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지난달 1785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이달 2000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까지 집계하면 지난해 12월 거래량(227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어 실제 2~4월 거래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달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노원구다. 204건이 등록됐다. 구로구(141) 송파구(132) 강남구(118)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구는 올 들어 이달까지 745건이 거래되며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떠올랐다. 같은 기간 구로구(444) 도봉구(405)도 거래가 활발했다. 올해 거래량 상위 3개 구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매매가격 6억원 미만 중소형 아파트가 주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계약일 기준)에 따르면 개별 단지 중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5단지가 31건 거래됐고,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1단지 26,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가 23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올 들어 매매 거래는 대부분 2~5억원대 실거주 목적 거래라며 “1~2월은 매수자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눈치 보느라 거래가 주춤했지만, 지난달부터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주요 아파트 매수 문의급증

 

강남권 주요 아파트도 이달 초부터 매수 문의가 활발해지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118)은 지난해 12106건을 뛰어넘었다. 지난달(72)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63% 증가했다. 서초구(63)와 송파구(132)도 지난달 대비 각각 43%, 39% 늘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8억원에 거래되며 전달 거래가격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20건 매매됐는데 이 중 10건이 3월에 계약됐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한 달 전보다 호가가 1억원 이상 올랐는데도 매수세가 붙고 있다매물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개포주공1단지도 매수 문의가 쏟아지면서 3월부터 5건이 거래됐다. 전용 84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용 41의 호가가 1주일 만에 17억원대에서 18억원대로 뛰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착공계를 내기 전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 매물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포동 J공인 대표는 호가가 올랐지만 지방에서도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6월 멸실신고 후에는 신규 취득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그 전에 사야겠다며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송파구에서도 지난달부터 잠실리센츠, 파크리오, 잠실엘스, 잠실주공5단지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파크리오는 3월에는 135000만원이던 전용 84거래가격이 이달 들어서는 159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책을 매수자들이 서울에 한동안 추가 공급이 없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도 관망세가 끝났다고 보기엔 다소 이르다 했다.(2019429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서울 종로 사직2구역 재개발, 문화보존한다며 2년간 막아

법정다툼 조합측 최종 승소

 

서울시가 20173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종로구 사직2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 측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주민들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정책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브레이크를 건 판결로, 현재 비슷한 상황인 옥인1구역충신1구역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박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128일 서울고등법원의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희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인가 취소를 놓고 서울시와 조합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조합이 완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2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무효 판결 결과를 설명하고, 다음달 조합 임원진 신규 선출 등을 위한 조합정관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 직무대행은 "서울시가 근거 없이 사업을 가로막은 데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조례에 근거했던 행정처분은 불법"이라고 적시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194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최고가 경신하는 단지 속출, 높아진 서울 집값에 '대안' 부상

올해 입주물량 '0' 공급 부족

 

서울 부동산 가격이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값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주거지를 찾아 나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작년부터 한 차례도 가격 떨어진 적 없어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구리시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08%. 구리시 아파트는 작년부터 단 한 차례도 매매지수가 떨어진 적이 없다.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다. 1월에는 0.48%, 2월에는 0.1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와 달리 대부분의 구리 아파트는 올 들어 작년 상승분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 수택주공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36000만원(25)에 거래됐다. 작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오르던 상승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 835700만원(3), 1236000만원(4)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7500~42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토평동 SK신일 전용 84는 작년 38750만원(16), 41000만원(11)에 매매됐다. 이달에는 39000만원(10)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작년 상승기를 뛰어넘은 39000~45000만원이다. 최근 거래를 통해 이전 가격을 뛰어넘은 아파트도 있다. 구리역 인근의 인창동 삼보아파트 전용 90는 작년 75800만원(15)에 매매됐는데 올 259900만원(18), 358200만원(14)에 거래됐다. 현재 59000~62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Y공인 관계자 작년 서울 집값이 상승해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몰려왔다집주인들도 그걸 알아서인지 이 지역은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호가를 전혀 낮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창동 동문굿모닝힐 전용 84도 지난해 9월에는 52000~53700만원 선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엔 58500만원(17)에 매매됐다. 인창동 원일가대라곡 아파트는 지난달 이전 거래가격을 두 번이나 경신했다. 전용 84는 지난해 9월 거래된 48000만원(4)이 종전 최고가였다. 지난달 52000만원(12)에 거래된 뒤 열흘도 지나지 않아 56000만원(6)에 또 한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창동 M공인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보다 호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계속 상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에겐 값싼 대체재

 

전문가들은 작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서울의 대체재이자 저렴한 구리지역 아파트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구리는 본래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 지역인데 작년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가격이 저렴해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도 한몫했다. 구리는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 작년 91033가구가 입주한 구리갈매s1이 마지막 물량이었다. 토평동 C공인 관계자는 구리시는 보통 매년 2000가구 정도 입주하고 많을 때는 5000가구가 입주하는 등 서울에서 밀려나오는 수요를 매번 충분히 해소했다올해만 유독 입주 물량이 없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호재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구리시에는 지하철역이 구리역밖에 없는데 최근 8호선 연장 소식으로 구리의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다산신도시가 성공하면서 경기 동북권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가까운 구리도 그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2019426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용적률 확대 등 당근은 없어

시급한 수도권 주택공급 타격, 마천·흑석뉴타운 더 늦어질 듯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법에 없는 세입자 보상 의무화

착공 안한 49개 구역에 적용, 조합들 "인허가권 남용" 반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는 뺐다. 서울 주요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23일 발표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건립 가구 수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15% 이내`로 완화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의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은 5~12%.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과 경기·인천 의무비율 상한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 특성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최대 30%로 의무비율 상향이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재개발 구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여러 규제가 겹친 정비사업 시장에 사업성을 떨어뜨릴 악재가 또 하나 생겼다고 분석했다. 송파 마천4구역, 한남뉴타운(2·4·5구역), 흑석뉴타운(11구역)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단지들이 임대주택 비율 확대로 인해 인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 조합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공급이 축소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개발과 달리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던 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손실 보상을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가구당 평균 1000~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조합이 보상비를 지급하면 떨어지는 사업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용적률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 층수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시가 세입자 강제 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장은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 사실상 손실 보상을 `의무화`했다는 측면에서 조합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단독주택 재건축 전체 구역 66개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4902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보상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해야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나머지 24개 구역도 조합 측에 세입자 대책을 포함하도록 계획 변경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가 법에도 없는 세입자 보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초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왜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세입자 대책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지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등의 최근 움직임 때문에 수도권 주택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비사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지자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 현재 서울시장이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주민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을 지자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만들어진 셈이다. 여기에 내년 3월에는 정비사업 일몰제까지 부활한다. 일몰제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2년 안에 추진위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한 후 2년 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도 임대 의무비율이 없는 재건축에 대해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에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고 원래 나가려던 세입자들까지 보상금과 입주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임기응변에 불과한 조치로 되레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을 더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20194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경실련 `건설사 폭리` 주장 논란, 등떠밀린 국토부 적정성 검토

스스로 정한 건축비까지 검증, 민간주택을 공공분양과 비교

실익없이 논란·혼란 키울수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한 `1호 아파트``힐스테이트 북위례`에 가격 거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구당 2억원이 부풀려졌다"며 연일 공세에 나서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결국 적정성 검증에 나서는 고육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이어서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참여정부 때의 해묵은 `원가 공개 확대`와 소모적인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재연되는 조짐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에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는 3.3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모두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사비는 크게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계산된다. 건축비는 다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를 감안해 국토부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조정된다. 가산비는 주택의 품질 저하와 획일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다. 홈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 비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등 주로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데 역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정한다. 당초 정부는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 투명한 가격 공개에 의해 고분양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홍보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공개를 받은 힐스테이트 북위례 시행사는 원가 공개 항목이 현실에 맞지 않아 되레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하남시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총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이를 분양가 공시 항목에 맞춰 62개로 쪼개다 보면 어떤 것이 기본형 건축비인지, 어떤 것이 가산비인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흙막이 공사비가 하남시청의 분양가 심의 때는 택지비로 취급되지만, 원가 공개 땐 공사비로 잡힌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분양아파트를 짓는데 3.34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6~7년 전 강남 보금자리나 장지12·13단지 등 주택공사가 발주한 단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도급 공사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를 비롯해 국토부조차 경실련이 비교 불가능한 대상을 기준으로 무리한 주장을 퍼붓고 있다고 논박한다. 공공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건축물 질과 각종 특화시설 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아파트의 질이 떨어져 입주도 하기 전에 주민 대부분이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슬픈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342만원인데 분양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645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주택업자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 놓은 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2005년 이후 분양가 거품만 1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는 기본적으로 건축비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공공임대의 임대료와 보증금산정을 위해 만든 가격"이라며 "표준건축비로는 제대로 된 집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2년 차였던 2004년 경실련 등의 원가공개 확대 요구가 거셌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집값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결국 20079월 지금과 유사한 수준의 61개 항목의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했다. 이후 판교·동탄신도시 등 곳곳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토지비와 건축비 등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2019423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계룡건설 송파 위례 리슈빌, 주변 초중고 가깝고 서울 학군

최고 25층 494가구 모두 중대형, 물량 50% 서울 거주자에 배정

북위례 올해 3번째 `로또 청약`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 강남권 주거를 원하는 사람에겐 매력적인 수준 아닌가요. 입지도 좋네요."(서울 송파구 주민 김 모씨)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이 문을 열기 전부터 꽤 많은 인파가 긴 대기줄을 이뤘다. 이들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위례신도시 중에서 서울에 속하는 입지에 가격도 저렴한 편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매력이어서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근 북위례 신도시는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 공개 확대 등이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1월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1순위에서 130.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인 `힐스테이트 북위례`1순위에서 939가구 공급에 720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7.31을 기록했다. 북위례 열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위례신도시 우미린 1`가 워밍업을 하고 있다. 특히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위례신도시 송파 권역에선 55개월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다. 위례신도시는 송파와 성남, 하남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송파 권역에선 20131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마지막 물량이었다.

 

계룡건설산업은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들어서는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을 1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송파구 장지동 소재로 서울 권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지명에 `송파`를 넣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 지상 10~25, 8개동, 49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일반 구조는 전용 105188가구 111169가구 11442가구 11671가구로 구성됐다. 테라스가 갖춰진 105T4가구 111T8가구 118T4가구 130T8가구 등도 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뛰어난 입지. 위례신도시지만 송파구에 속한 만큼 학군도 서울교육청 관할이다. 근처에 초··고교가 밀집해 있고 지난해 12월 개장한 스타필드 시티 위례와도 가깝다. 또 송파나들목(IC)을 비롯해서 송파대로, 성남대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 지역과 분당 접근이 쉽다. 단지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위치해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위례신사선 연장선·위례신도시 트램 등이 개통되면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4년이라는 점도 매력 요인이다. 다른 북위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개 8년이다. 사업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기간을 줄였다. 분양 가격은 다른 북위례 아파트(3.31800~1900만원)보다 다소 비싸다. 송파구에 위치한 만큼 토지 매입비가 다른 단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매력은 상당하다는 게 부동산업계 판단이다. 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송파푸르지오 전용 106는 지난달 118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전용 105분양 가격은 82590~87860만원 선이다. 내부 설계도 뛰어난 편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 평면으로 구성됐고, 넓은 서비스 면적까지 제공한다. 여기에 평형별로 넓은 드레스룸, 알파룸을 계획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취향에 맞게 계획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단지 안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차 없는 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확보된 지상의 넓은 공간은 잔디광장, 산책로, 야외 카페, 휴게정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배치했다.

 

이 단지는 특히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커튼월룩, 돌출테라스 등을 통해 입체감을 높였으며 일부 동에는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부에서도 개방감과 쾌적성,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23일 특별공급, 24~251·2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53일 당첨자 발표, 515~17일 계약을 진행한다.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인 만큼 청약 물량의 50%는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인천 주민에게 돌아간다. 청약 예치금액은 최소 1000만원이다. 북위례 지역에선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외에 다른 단지들도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우미건설도 이달 중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 87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도 전용 102~144로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 또한 교통망이 편리하고 교통 호재를 갖췄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도로 진입이 쉽고 위례신도시~거여동 간 직선도로(위례서로)가 임시 개통됐다.(2019422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이달 전용 84㎡ 18억 실거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 값이 저점 대비 14000만원가량 뛰어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18억원에 매매거래를 체결했다. 이 주택형의 매매가격이 18억원대에 진입한 건 작년 11(184500만원) 후 처음이다. 은마아파트 84는 지난해 1217~17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선 17억원 선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1분기 16억원 중후반대에 나온 급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전용 84매도 호가는 185000~19억원 수준을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41년 차를 맞았다. 2003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하지만 건축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2019420일 한국경제 기사 참조)

 

 

 

 

 

 

 

 

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유동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년 넘게 안 팔린 장기 미매각 토지는 1549필지로 20163113필지, 20172480필지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60%, 재작년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다. 전체 토지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봐도 2018년 말은 15.8%201623.5%, 201724.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수년간 안 팔리던 해묵은 땅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팔렸다는 의미다.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란 최초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이 지난 토지. 3년 넘게 땅 주인을 못 찾은 매물이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돼 있어 인기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기 미매각 토지가 생기는 까닭은 해당 지역의 공급 과다, 교통망 확충 지연, 높은 가격 등 매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런 땅은 한번 미분양으로 남으면 길게는 7~8년씩 안 팔리고 남는 애물단지다. 이런 애물단지 토지마저 속속 팔린 데는 토지 시장 호황이 한몫했다. 전국 토지가격은 201011월 이후 100개월째 오름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토지가격은 1월 대비 0.2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3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는 집값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토지 수요자별로 보면 개인이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한 게 대부분이다. 2017년 말 기준 장기 미매각 토지는 총 2480필지로 단독주택 용지 1193필지, 산업용지 444필지, 상업용지 237필지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 미매각 토지 총 1549필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 397필지, 산업용지 387필지, 상업용지는 196필지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래 안 팔리던 단독주택 용지가 20171193필지에서 지난해 397필지로 대폭 줄었다. 최근 수년간 LH 토지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LH의 토지 공급 물량은 매년 지속 감소해 왔다. 매각 가능한 토지는 201613256필지, 20171162필지, 20189803필지로 감소했다.(20194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무주택자에 월급쟁이는 손해? 화폐개혁 논란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달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는 화폐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토론회를 다음 달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금융권은 1962년의 마지막 화폐개혁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원화의 단위가 너무 커져서,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에 단위가 등장해 계산이 어렵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4자리나 돼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겨우 시작된 수준이지만, 일반 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로 네티즌은 벌써 술렁입니다. 다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회의적입니다. 1000원이 1원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화폐 단위가 낮아지면 액수가 낮다는 심리가 작동해 물가 상승이 쉬워지고, 결국 부동산 등 현물자산을 가진 이들만 이롭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에 월급만 저축해 온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손해라는 거죠. 국격’, ‘경 단위 통계는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라, 큰 부작용을 감수하며 해야하는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낸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화폐개혁 = 물가상승?

"정보들을 모아보니 다음의 네가지 사항은 많이들 동조하더군요. 1. 심리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 2. 물건 가의 반올림으로 물가 상승 내림은 불가능 3. 검은 돈을 숨기기 위한 자산화 작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어 물가 상승 4. 기존 화폐를 다시 찍어야 하니 물가 상승 상승분 미미함 그럼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것인데... 기존 자산가들만 더 유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화폐개혁 하면 어떻게 되느냐..

"1. 지하경제의 숨어있는 돈을 끌어 내고 세금 추징으로 세수가 늘어 납니다. 2. 이런 정책을 인위적으로 사용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데 화폐 발행 비용이 들어가고 화폐속 새로운 인물을 선정하는데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4. 화폐개혁 관련주로는 한네트랑 몇 개가 있습니다. 5.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생겨 물가는 다시 폭등, 아파트 집값 등 부동산이 다시 상승 합니다. 이경우,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집니다.“

 

 

막연히 불안한 분들은

"과거의 50년대 60년대 통화개혁은 단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닙니다. 일부만 신권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1~5년 넘는 예금으로 봉쇄하고 기간이 지나 신권으로 바꿔줬어요. 이자는 줬지만 산업자금 동원을 위해 현금을 저축한 겁니다. 지금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 화폐단위만 변경되는 거니 과거와 완전 달라요. 유럽 가입국이 유로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끝전효과(예를 들어 16700리라가 16.7이 아니라 17유로가 되는 식의)로 약간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과거 통화개혁의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인데 화폐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돈 한뭉치 싸들고 물건 살 만큼 화폐가치가 낮은 것도 아닌데요? 왜 전국민이 혼돈에 빠질 화폐개혁을 하나요?“

 

한국에서 메뉴판을 보면

"4.5, 7.0 이렇게 이미 0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 기때문에 개혁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거. 국제적 규모로 노는 국가가 됐는데 화폐에 너무 0이 많음. 그리고 1000원 미만 가치를 없애겠다는게 아니라 미국은 달러에 센트 있듯이 우리도 지폐랑 동전 따로 있잖슴. 1천원 권이 1원 권으로 바뀌는 거징. 그리고 동전도 따로 뭔 단위로 만들어질 것 같고. 동전 단위는 환으로 하자는 주장이 많은 것 같아. 아메리카노는 45환입니다! 이렇게.“

 

 

1000원 단위가

"국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본은 100단위인데도 준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는거보면 중요한 건 단위가 아니라 국력이지. 지하경제 양성화도 이미 비트코인에 조세회피처 있는 이상 불가능이고. 한국은행에 종이하고 잉크 납품하는 사람이 찬성한다면야 이해하는데, 서민경제 안그래도 힘든데 물가 폭등시키고 잘못하면 경제 대혼란 상황되면 누가 책임질거?“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수엘라같은 일은 터지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베네수엘라의 화폐 값어치가 떨어진 건 너무 많이 찍어서 결국 종이보다 못한 돈이 된거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폐 단위가 틀려지면 아무래도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죠... 근대 화폐개혁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한다면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결국 중산층까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겠죠..."(2019418일 중아일보 기사 참조)

 

 

 

 

 

 

남북경협 기대에 파주땅 `반짝`, 중진의원 부인도 꾐에 빠져

5배비싼 값에 공유자만 100여명, 3기신도시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기승을 부렸던 경기도 파주시 기획부동산에 중진 국회의원의 부인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관보와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선인 한 야당 의원의 부인은 작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임야 2필지 약 2000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해당 의원은 고시 출신으로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까지 역임했고 야당에서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법률 전문가여서 더 주목을 받는다. 부인 명의의 투자지만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파주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의원 가족이 실질적으로 투기보다는 오히려 기획부동산에 당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란히 붙어 있는 2필지는 각각 115315, 168184로 수백 명의 공유소유자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이다. 개발 호재를 엮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그린벨트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형 기획부동산으로 분류된다. 해당 필지의 공유자는 각각 139, 189명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경매업체 등으로 등록한 법인 십수 개가 매입한 뒤 향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판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팅,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해 판매한 뒤 자진 폐업하며 발을 빼는 식으로 기획된다"고 밝혔다.

 

해당 주소지는 1필지로 돼 있던 수십만 임야를 4~5개로 필지분할 작업을 거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매입한 땅으로 언론 등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부동산을 계획한 업자들이 3.3당 약 1만원 내외에 땅을 매입한 뒤 5배가량 부풀려 지분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0건 내외로 거래되던 파주 부동산 거래는 작년 10월을 전후해 거래량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자료에 의하면 작년 13037건이던 파주시 토지 거래량은 작년 104955건으로 증가해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파주 기획부동산 역시 10월을 전후해 수많은 지분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재산공개 관보를 준비하면서 부인의 해당 부동산 매입 사실을 알게 됐다""총 매입금이 약 3000만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돼 곧바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부인조차 기획부동산의 수법에 넘어간 가운데 올해에도 이러한 기획부동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토지건물 시세 플랫폼기업인 밸류맵201812월부터 20193월까지 4개월간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 거래건수가 약 116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20194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