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된다.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확정

 

  2013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의 의의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은 기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행정 직류 시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9급 공채 합격자(국가직) 중 고졸이하 비율 : 58%(’85년) → 1.7%(’11년)

 

2.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고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도 8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3. 그 밖의 개정내용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을 반영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를 접수마감일 7일 이내이던 것을 접수기간 중에도 반환토록 하였으며 2년 이상 저소득층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행정직군) 】

 

구 분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직렬	직류
교정	교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	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사무	검찰사무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공안	철도공안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법무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재경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통상	국어, 영어, 한국사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운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문화홍보	국어, 영어, 한국사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	관세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직업상담	직업상담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	통계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감사	감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공채시험과목의 지정과 실제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은 별개로, 내년도 선발대상직류 및 인원 등은 ’13년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행정직군) 】

   

구 분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법무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재경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통상	국어, 영어, 한국사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문화홍보	국어, 영어, 한국사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감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업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운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	전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전산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번 과목개편대상에서 제외

 

【 국가기술자격 변경 세부내역 】

○ 명칭 변경 : 1종목

등 급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사 (1종목)	-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 폐지 : 10종목

등 급	종 목 명
기능장 (1종목)	- 산림기능장
산업기사 (2종목)	- 화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기능사 (4종목)	-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기초사무 (3종목)	- 워드프로세스 2급, 워드프로세스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통합 : 21종목(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