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지방공무원, 고위직 소요연수 단축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기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 승진소요 연수 】
기간 계급 |
계 |
3급←4급 |
4급←5급 |
5급←6급 |
6급←7급 |
7급←8급 |
8급←9급 |
승진소요 최저연수 |
22 |
5 |
5 |
4 |
3 |
3 |
2 |
실제 평균 소요년수 |
46.1 |
6.8 |
10.1 |
11.7 |
10.2 |
4.2 |
3.1 |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 개선안 |
행정안전부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아래와 같이 대폭 단축했다.
【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
구분 |
계 |
3급←4급 |
4급←5급 |
5급←6급 |
6급←7급 |
7급←8급 |
8급←9급 |
현행 |
22년 |
5년 |
5년 |
4년 |
3년 |
3년 |
2년 |
개선 |
16년(-6) |
3년(-2) |
4년(-1) |
3.5년(-0.5) |
2년(-1) |
2년(-1) |
1.5년(-0.5) |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한다. 한편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3.5)를 마치고 3.13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
구분 |
계 |
3급←4급 |
4급←5급 |
5급←6급 |
6급←7급 |
7급←8급 |
8급←9급 |
현행 |
22년 |
5년 |
5년 |
4년 |
3년 |
3년 |
2년 |
개선안 |
16년 |
3년 |
4년 |
3.5년 |
2년 |
2년 |
1.5년 |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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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짜오기님 잘보고갑니다^^
수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밤이깊엇습니다. 눈이 시뻘개져서 자라고 요구를 하네요 ㅋ
굿밤 되시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공무원들 힘받는 소리군요..ㅎㅎ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ㅎㅎ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승진최저연수가 16년이군요.,.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포스팅 완전 잘보고 가요~ ^_^
목요일도 멋진 하루 되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군요.
공무원 인기가 더 오르겠는데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슬슬 봄기운이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무원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정년도 보장되고..요새같은시기엔 공무원이 최고네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저연수 16년....그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감이 안오지만....최저가 그정도라니......
요즘 바빠서 일주일에 서너건 정도만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군요.. 뭐하나 쉬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가 봅니당..ㅠ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방공무원 분들이 좋아할만한 정보지만,,, 경쟁도 장난아닐듯..^^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그렇다고 해도...사실 하위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승진의 기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갈수록 외부-개방형임용도 많은것 같은데 말이이지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좀 더 단축을 해줘야, 일할맛이 나겠어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공무원조직이 좀더 유연해진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소식이네요ㅎㅎㅎ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9급에서 3급이 16년정도면....
말로만 16년이겠죠... 워낙 올라가면 갈수록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승진이라는것이...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할 기분 나겠네요~
방문과 덧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