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 로스쿨생 첫 변호사시험과 취업 전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1.13대 1로 집계됐다. 3일부터 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변호사 시험에 1,698명이 지원했다.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생(2천여 명)의 75%인 1,500여명이 배출되며 이들 중 검사나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 로펌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500명이라고 한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과 취업에 대해 알아보자.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1기생 2,000명 중 75%인 1,500명을 변호사로 선발할 예정으로 실질 응시율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합격률이 95%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은 3, 4일과 6, 7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치러진다. 미응시자들은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로스쿨 재수, 입대 등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로는 유급 및 이를 대비한 휴학, 다른 시험 응시, 재수 등이 꼽힌다. 응시 후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원점수 조정점수(선택과목 난이도를 반영해 조절) 모두 40% 미만에 해당해 과락하는 응시자를 감안하면 응시자 대다수가 합격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합격률은 선발인원 제한 및 불합격자 누적으로 응시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6개월간 실무연수 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로스쿨생의 변호사 시험 경쟁률이 1.13대 1로 합격은 다소 쉬워졌지만 취업난이 우려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과 검찰, 대형 로펌 등 법조계의 올해 로스쿨생 채용 인원을 최대 500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로클러크)으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올해 신규 검사로 120명가량을 임관할 예정이지만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의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도 로스쿨보다는 연수원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

  로스쿨생의 취업난이 예상되면서 로스쿨에선 과잉 경쟁,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과목별 수강 현황과 수강률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학생들이 높은 학점 취득에 유리한 대규모 강의만을 선호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유리한 과목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대란은 가까스로 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가기관과 법무법인, 대기업 등 211곳을 4월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관으로 1차 지정했다. 기관마다 실무 연수할 변호사는 1~2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