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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은 특정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언론에서 학력문제를 심심찮게 보도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84%이고 고졸자는 3%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란 무었인가? 한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1,485명의 학력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한번 알아보자.

1.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중 고졸 학력자는 1%인 18명에 불과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 1,485명(6월말 기준) 가운데 고졸 학력소지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 공무원 직위 분류제도로, 과거 기준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

2.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 28.9%, 연세대 8.7%, 고려대 8.2% 순

  행안부에 따르면 임용 당시 학력이 고졸이었던 고위공무원 가운데 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 등을 다니며 학력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용 당시 고졸 출신은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6.9%(102명)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방송통신대를 거친 고위공무원은 5.8%인 88명으로, 서울대(28.9%), 연세대(8.7%), 고려대(8.2%) 다음으로 많아 공직사회에서 학력은 여전히 출세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 서울 소재 대학 출신 72%로 쏠림 현상 뚜렷

  한편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고위공무원은 전체의 72%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올 5월 고위공무원이 된 ○○부 감사관은 “물론 학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높인다면 고졸 출신도 명문대나 행정고시 출신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졸이상이라 별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70~80년대 공직진출자의 대부분은 고졸출신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학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을 다녀야 했다. 학력이 특정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