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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정책, 대출한도 완화·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지원받는 6억이하 집, 서울서 전년보다 10만가구 줄어

소득기준 없는 적격대출은, 한도 소진해 은행판매 중단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3000만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원에 고정돼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인 것도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33만5828가구(26.9%)로 집계됐다. 12·16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해 12월 기준 43만4312가구(35%)보다 10만가구 가까이 줄어들었고, 8.1%포인트 내려갔다.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8%,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4.1%였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1월 9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9억2787만원까지 뛰었다. 반면 정부의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 기준은 6억원에 갇혀 있다. 무주택 가구주가 서울과 같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더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수혜 계층을 기존보다 늘렸으나, 대상자의 소득기준만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을 뿐 주택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더 심하다. 전액 감면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 50% 감면은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일 때만 가능하다. 장기 저금리 정책대출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각각 시가 6억·5억원 이하 주택 구입 때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당초 9억원 이하였던 기준이 2017년 6억원으로 낮아졌다.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 중 그나마 대상 주택 기준이 매매가 9억원 이하인 적격대출은 한도 부족 탓에 실제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은행권에 따르면 14일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과 SC제일·씨티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중 정부의 적격대출을 판매 중인 곳은 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3곳이다. 적격대출은 연 2~3%대 낮은 금리를 최장 10년, 최고 30년까지 고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 `혼합형`으로 최초 5년만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기준이 없어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도를 받아 판매하는데, 이 한도가 워낙 적은 탓에 많은 은행들이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정받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올해는 아예 판매를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분기별로 한도를 신청하는데 1분기에 판매가 몰렸더니 2·3분기에는 아예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적격대출 한도는 실제 매년 감소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격대출 공급 한도는 2018년 11조원에서 올해 9조원까지 낮아졌다.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격대출 규모를 매년 1조원씩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맞춰 각종 지원책과 규제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용 59㎡ 아파트 가격이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15억원에 육박하며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 배 이상 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젊은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달라진 상황에 맞게 기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8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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