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때려잡자 부동산 투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7. 6. 30. 09:1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굳이 강남 통계 과장해서 전쟁 치르듯이 해야 하나

 

 

  통계의 왜곡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랫동안 여학생 입학을 불허했다. 40여 년 전 논란 끝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다. 그해 지역 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존스 홉킨스 여학생 33.3%가 입학 첫해 같은 대학 교수와 결혼.’ ‘뽑아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 여성 입학을 다시 막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웬걸. 더 파고 들어보니 숫자는 맞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학생 수는 3, 그중 한 명이 지도 교수와 결혼해 나온 통계였다. 이 일화가 떠오른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때문이다. 그는 투기와의 전쟁을 말했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근거로 든 숫자는 두 개다. 지난달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매입이 전년보다 53% 늘었다는 게 첫째요, 29세 이하 매입은 54%가 급증했다는 게 두 번째다.

 

 

  숫자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좀 다르다. 5월 강남 4구 주택 거래량은 총 3997이었다. 5주택 이상의 거래는 98, 29세 이하는 134이다. 각각 전체 거래량의 2.5%, 3.3%에 그친다. 게다가 5주택자나 29세 이하의 주택 매입은 각각 전년도의 18%21%로 거의 5분의 1로 줄었다. 과열로 보기도, 과열의 주범으로 단정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김 장관이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진짜 그렇게 믿었을 수 있다. 그는 한 번도 국토부 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다. 무주택자의 설움도 단단히 겪었다고 한다. 업무 파악이 채 안 된 취임 초엔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의도적·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다. 과잉 일반화의 낙인찍기를 통해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주택 문제의 표적지를 투기·전쟁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자라면 전략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후자라면 방법이 없다. 시장과 정책의 극한 대치, ‘노무현 시즌2’로 치달을 수 있다.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은 집이 모자라고 지방은 남아돈다. 특히 강남 4구의 수급 부족은 고질병이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는 8·15, 11·3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막아왔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조바심, 오랜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새집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렸다. 구조적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법은 없다. 길게 보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정권 따라 수단은 다를 수 있지만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두 가지다.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뜨거워지면 청년·신혼부부 같은 주거 약자가 고통받고 차가워지면 집 한 채로 노후를 지내는 노년이 고통받는다. 가계 자산의 73.6%가 부동산이라 집값 급락경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주택 시장은 만성 질환과 급성 질환이 겹친 상황이다. 오래된 문제(지역별 수급·가격 차)와 새 문제(세대 간 이해 상충)가 같이 불거졌다. 한쪽 약을 과하게 쓰면 다른 쪽이 탈 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은 청개구리다. 장관의 의도와 따로 놀기 일쑤다. 과잉 반응하거나 콧방귀도 안 뀐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3차례,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겠나. 엄포한 방으로 안 된다는 교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얻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주역이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몇 년 뒤 주택정책에 한 방은 없더라고 했다. 본래 정책이란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과하면 곤란하다. 투기와의 전쟁은 좋은 구호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정치적 냄새도 짙다.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은 과학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종종 이념의 영역이 되곤 한다고 했다. 주택시장이 이념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2017628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또바기 2017.06.30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2. 영도나그네 2017.06.3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의 함정이 바로 이런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얽힌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3. 버블프라이스 2017.07.01 0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투기 관련글 아주 잘 읽고 갑니다^^

  4. 드래곤포토 2017.07.01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 첫날
    좋은주말 보내세요 ^^

  5. 핑구야 날자 2017.07.01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