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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한국경제 트리플 절벽에 직면하다.

 

  지난해 단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한 수출 실적이 새해 들어서도 -20%대에 이르는 처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를 넘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정년 60세 연장'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이달부터 담뱃세 인상 효과가 사라진 데다 기록적인 저유가로 인해 0%대를 탈출하지 못할 전망이다.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출범 첫날부터 수출·고용·물가 등 '트리플 절벽'에 맞닥뜨린 셈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신고 기준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총 85억2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보통 수출이 월초에는 기복이 심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등으로 인해 신흥국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도 성장 전망이 불확실해 올해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현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서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간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당장 1분기부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1%대를 회복한 물가상승률은 다시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수입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5.3% 하락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내수에서도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다. 날씨와 설 특수로 백화점 업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할인점 업계는 석 달째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고 강조했다.(2016년 1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