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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차등화 추진 검토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한겨울의 여름옷이라며 꺼내든 대출 규제 완화카드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카드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내 가계부채가 올 들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한국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해법

 

  정부는 이와 같이 양날의 칼인 대출규제 완화 해법정교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에서 찾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에서 과열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보다 더 좋은 현재에는 간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여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주택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

                                                           하는 비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

                                                                   가치 대비 최대대출 가능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