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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국민 놀리니 재미있나"…임대차3법 자화자찬 정부에 비난댓글 폭주 "국민 놀리는 게 재미있나"성토, 시행 후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전세값은 25.6%나 폭등, 기형적 전세 이중가격 현상 갱신-신규 간 2배 가까이 차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홍보글이 국토교통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자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더보기
"계약 연장하려면 가구·가전 사용료 더 내라"…속타는 세입자들 전월세인상 5% 제한에, 가전사용료 받고 관리비 올려 `꼼수 증액` 집주인들에, 울며 겨자먹기식 계약연장도 서울 시내 7평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집주인이 내년 2월 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의사를 묻더니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5% 인상과 함께 관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 날씨까지 추워지면 당장 이사 나갈 집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월 5만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언짢았다"고 토로했다. 20일 부.. 더보기
일산 아파트 한달새 2억 급등…경기 9억 이상도 `불티` 임대차법 후 전세난 심화에, "서울보다 싸니 일단 사자“ 수요자들 고가매물 사들여, 경기도 9억이상 매매거래 1월 303건, 11월엔 847건, 비중도 1%서 5%대로 늘어 하남·화성·부천도 9억 속출 경기도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값도 껑충 뛴 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매일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올해 경기도 아파트 가격 구간별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303건이었던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1월 874건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거래 대비 비중도 1월 1.5%에서 .. 더보기
강북 400만원 월세 등장…집주인 "월세 올려 종부세 내자" 전세난 이어 월세 급등 비상,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올 중반 대비 월세 2배 늘어 종부세 부담 급증한 집주인, 전세물량 속속 월세로 전환 결국 세입자가 稅부담 떠안아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은퇴자 A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뒤 평소 마음 한편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종부세만 1500만원가량이고,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2500만원에 달하니 강북에 전세를 줬던 집을 월세로 돌려 이를 충당하는 것이다. A씨는 "내년 상반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100만원 달라고 얘기했다"며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이 상승분을 월세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북의 이 단지는 재작년 지어진 신.. 더보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 힘드니…"빌라 사자" 서울 빌라매매 아파트 추월, 전세난 맞물려 무주택자 발길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던 이 모씨(35)는 몇 달 전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매매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 결국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다가 그 근방은 아파트 전세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싸 빌라를 택했다"며 "신축빌라에 위치도 괜찮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 잇따른 규제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한 반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 일부가 빌라 매수로 전환하면서 거래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 더보기
"전셋집 보여줄테니 10분에 5만원 내세요" 임대차법 곳곳서 파행, 2명중 1명 "법 개정해야“ 세입자들 일단 전세계약 후, 더 좋은 계약 갈아타기 성행 "위로금 얼마줬냐"눈치작전도, 집주인-세입자 갈등 격화 A씨는 전세가뭄을 뚫고 최근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마쳤지만 여전히 매일 퇴근 후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며 집을 구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집도 안 보고 계약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까 싶어서다. 통상 전세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요즘 전세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전세매물을 먼저 잡아두고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계약을 갈아타는 게 유행이다. 전세가뭄이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들도 전세시장에 합류하면서 `매물부터 잡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같은 조건이나.. 더보기
"위로금 6천만원 달라"…세입자 요구 `눈덩이`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분쟁 건수 30% 껑충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되자, 세입자들 속속 위로금 요구 과거 이사비 등 500만원선 합의, 보증금 10%까지 요구하기도 집주인, 내용증명 준비해 대응 #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세입자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입자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인데 `위로금`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는 것이다. A씨는 이사비 등 500만원 정도 줄 테니 나가달라 했지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10%인 6000만원은 줘야 나가겠다고 버텼다. A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할지, 한번 더 읍소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쓰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위로.. 더보기
고삐풀린 전셋값, `전세가>매매가` 역전 수도권 아파트로 확산 5년5개월만에 전세가 최고상승, 지방에선 `돈 받고 갭투자`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매가를 뛰어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섰고, 지방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이용한 `갭투자`마저 성행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전세 매물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깡통전세`의 위험을 알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매물을 잡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전셋값>매매가` 단지가 확산 일로다. 경기 남양주 호평마을신명스.. 더보기
`변호사는 사절합니다` 전세시장서 기피대상된 법조인 복잡한 임대차법에 말문 막히고, 판례도 몰라 소송부담 느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피하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전세 시장 내 법적 권리 변화가 크게 일어나자 법학 지식이 풍부하고 판례에 능한 변호사 등 법조인을 세입자로 받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액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직업이 변호사라 본인이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법조인에게 세를 내어주면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올릴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임대료 상한선만 정하고 최종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한 부분을 두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더보기
새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서 전셋값 최대 상승 지역은 강동구 6주간 유일하게 1%대 상승률 기록…상승폭은 완화 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이다. 송파구(0.92%)가 강동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0.90% 올랐다. 성북구(0.85%)와 서초구(0.84%)는 0.8%대 상승률이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전용면적 42.93㎡는 지난달까지 2억원 초·중반대 보증금에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1일에는 3억3천만원(13층)에 계약됐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