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모든 임대에 적용…'2+2년'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與 '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 더보기 "집 팔 생각 없어요"…각종 규제에도 다주택자 '요지부동' 세금 회피성 급매·매도 문의 뜸해 8·2 대책 의도와 달리 관망세 짙어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예정에도 주택 안 팔면 규제 안 받아 '버티기' 11월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이 '변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에 따라 갈릴 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이 모(63) 씨는 당분간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대출금이 없어 금리가 올라도 영향이 없고, 주택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서다. 이 씨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까도 고민했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데다 마땅한 투자처도 없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때.. 더보기 월세가 줄어든다…집주인마저 "전세로 바꿀래요" 정부가 이른바 '갭(gap)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 잡기에 나선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전세의 종말·월세 시대 도래'가 점쳐졌지만 입주 물량 증가와 정부의 규제 속에 투자자들이 월세 놓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임대 수요 측면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금리를 이유로 월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높이거나 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준전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년 만에 줄어들었다. 2013년(3005건) 이후 2016년(5006건)까지 꾸준히 올랐지만 올해 들어 4405건으로 처음 감소했다. 반면 전세는 월세로 .. 더보기 文정부 시작하자 불붙는 부동산…매매·분양 '쌍끌이' 강세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주간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주 말 견본주택에는 총 15만명이 넘는 구름 인파가 몰려 조기 대선 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주 '장미분양'의 흥행을 예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안도감이 매매·분양 쌍끌이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4% 상승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1일(0.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 더보기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