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얄미운 집주인 신고하세요" 다운계약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20일 시행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지만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제도'가 시행된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