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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

그린벨트해제 정보 샜나 과천 그린벨트 매매 5배↑…수상한 거래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산)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건(계약일 기준)이 거래됐.. 더보기
매물실종 과천 땅…"소유주 대부분 서울 사람" 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당 200만~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 더보기
`규제무풍` 서울 재개발 입주권 3억 웃돈…집값 상승 부채질 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 더보기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 무죄' 이유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2년 6개월이다. 관심을 모았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만 피고인이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 더보기
재테크 新투자전략 "부동산에 돈 묶이느니 초단기채권 베팅"…발빠른 투자 `토끼족` 펀드 평균가입기간 23개월…"3년 수익률 의미 없어요" 만기 7개월 신탁상품부터 10일짜리 전단채 잘 팔려 월세 수백만원 내더라도 아파트보다 주식투자 선호 "좋은 펀드를 사서 장기 보유하라는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죠. 고객들에게 3년 수익률표를 보여주면 3개월 수익률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 증권사 초대형 복합금융점포에서 펀드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정윤아 PB(가명)는 "최근 재테크 트렌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 속도"라고 단언했다. 정 PB는 지난 1년간 큰 교훈을 얻었다. 만기와 리스크가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속도감 있게 수익을 내는 걸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더라는 것. 그는 "금융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 단기 수익률을 중시하는 풍토"라며 "심지어 금융권에서 .. 더보기
"稅혜택 소멸 전에…" 임대주택 등록 `쇄도` 구체안 없는 임대등록 혜택 축소 선언…시장 혼란 가중 "1시간째 줄 서고 있는데도 차례가 멀었네요. 연말까지 고민하고 팔까도 생각했는데 언제 `세금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 일단 등록부터 해놔야죠."(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자 A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밝히자 늦기 전에 `막차`를 올라타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러시`로 한때 구청 업무가 마비됐다. 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본격적인 업무 개시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신청하기 위한 방문자들 줄이 10~2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송파구청, 구로구청 등 다른 구청 상황도 비슷했다. 이런 임대등록 러시는 지난달 31일 김현미 장관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세 감면을 겨냥한 `투기`가.. 더보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임대등록 정책 후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다주택자 등록 장려해놓고 김현미 장관 "稅혜택 과도" 8개월만에 감면 줄이기로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전세·월세 등 일정액 이상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당·정·청이 밝힌 다주택자·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집부자들 세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보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서울은 소규모 7곳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 더보기
시세의 반값…강남권에 `로또 임대` 쏟아진다, 내달 행복주택 20곳 입주자 모집 신반포자이·래미안블레 등 강남권 신축단지서 1600가구…송파 헬리오시티만 1400가구 은평 등 강북 재개발도 포함…`준강남` 성남고등도 주목 19~39세 청년·신혼부부 대상, 해당 지역주민 우선배정 줄어…타지역 거주자도 노려볼만 송파 헬리오시티,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1600여 가구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쏟아진다. 주변 임대시세보다 40~60% 저렴해 임대주택의 `로또`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1순위 자격을 몰아주면서 `강남 금수저 임대` 논란을 일으켰던 우선공급 기준도 크게 낮췄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해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청약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국에서 행복주택 20개 지구.. 더보기
정부, 부동산 규제로 집값 못 잡자 “공급 확대” 8·27 대책 수요억제·공급 투트랙,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 등은 조정지역 묶어, 전문가 “서울 도심 공급 늘려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 수요 억제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수도권의 공급여건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그동안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라며 공급 쪽에 정책 운용의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종로·동대문구·동작·중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