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통과 안돼…재건축 실거주 피할 시간 벌어 2·4대책이 도정법 규제 늦춘 격, 관련 법안들 병합심의 `무게` 유예 기간까지 감안하면, 일러야 올해 하반기 시행 여의도 삼부·압구정 1구역, 서울 재건축 단지 한숨 돌려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 조합 인가를 신청해야만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음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 2·4 대책 법안들과 함께 심의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들로 논의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3월 2·4.. 더보기 "우리도 아파트 짓게 해달라"…뉴타운 해제 반발, 집단탄원 재개발 요구 잇따라,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들 박원순 서울시장에 탄원서 서울시가 직권해제 결정한 성북3·사직2구역도 소송전 장위14는 투표로 기사회생 전문가 "서울 아파트 부족, 정비사업으로 공급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난 7년간 서울시가 강도 높게 몰아붙인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사업지 곳곳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 및 집값 상승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해제된 정비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 더보기 2주택자 양도세 피하려면 … 장기임대주택 등록해야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이다. 1주택으로 줄이면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 자녀에 증여하고 세대분리해 절세, 임대법인 설립 후 매각도 대안 우선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매도금액이 9억원이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매도금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일 전후로 다르다. 지난해 8월 2일까지 취득했거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 요건도 있다. 1세.. 더보기 '벼락치기' 안전진단 vs 규제 누가 빠를까 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