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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푼다…민통선 땅값 들썩 전국서 3억3699만㎡ 해제,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효과", 건축물 신축·증축 쉬워져 "안보에 구멍 뚫릴 것" 우려 속, "개발까지 시간걸려" 신중론도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보호구역 1억9698만㎡가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 더보기
서울 집값 당분간 숨고르기…연말까지 `무리한 매입` 피해야 전문가가 보는 한가위 이후 부동산 시장,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가을 이사철 등 겹쳐, 전·월세는 불안할수도 문재인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9·13 종합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조세와 대출규제를 망라한 `역대급 종합 정책`인 이번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일경제는 추석연휴를 맞아 21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가나다순) 등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하반기 집값과 전세금 향방, 투자 전략을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번 9·13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전.. 더보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30만가구 신규공급 헛물?…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일 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 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 더보기
그린벨트해제 정보 샜나 과천 그린벨트 매매 5배↑…수상한 거래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산)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건(계약일 기준)이 거래됐.. 더보기
매물실종 과천 땅…"소유주 대부분 서울 사람" 미니신도시 예고된 과천 가보니 발표 후 매입문의 급증하지만 뉴스테이 지정 후 거래 끊겨 3.3㎡당 200만~500만원 추정 "업무지구로도 충분한 땅" 반발 원주민-소유주 갈등도 빈번 "업무지역으로도 충분한 땅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면 도시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과천을 포함해 서울 인근 경기도 8곳을 추가 신규 택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크게 한숨부터 쉬었다. A씨는 "근처 주암지구 뉴스테이 지정으로 한 차례 땅값이 요동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용지인 과천동 일대까지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변 지역은 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정부가 7100가구 규모 신.. 더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