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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국민 놀리니 재미있나"…임대차3법 자화자찬 정부에 비난댓글 폭주 "국민 놀리는 게 재미있나"성토, 시행 후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전세값은 25.6%나 폭등, 기형적 전세 이중가격 현상 갱신-신규 간 2배 가까이 차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홍보글이 국토교통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자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더보기
내년 8월, 세입자엔 공포의 시간…"갱신청구권 끝나면 전셋값 폭등" 서울 전월세 시장 어디로…전문가 51人 설문 "신규공급 안되고 세금 오르면, 집주인들 전월세 가격 올려 결국 매매가도 상승할 것", 응답자 84% 집값 과열 예측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전망, 월세 비율 1년 새 5%P 늘어 혼돈의 임대차3법 #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A씨의 전세계약 만료는 올해 11월이다.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와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는 "연세도 있는 집주인이 자녀 교육 말고는 메리트가 없는 이 아파트에 진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자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퇴거 위로금, 집주인 양도차액 계산에 경비로 반영 가능 받은 세입자는 기타소득에 해당…"기준 불명확해 과세는 어려워"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 2천만원을 줬다고 알려지며 벌어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세금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로 홍 부총리처럼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홍 부총리 사례처럼 세입자 퇴거 위로금 액수가 이사비와 `복비` 수준을 벗어나 수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라면 집주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추가 부담이 된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주택 매도를 생.. 더보기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더라도 실거주 2년 다시 채워야 비과세 또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 1주택이 되더라도 2년간 본인 집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차 3법과 함께 시중에 전세 매물을 줄일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을 묻는 질의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 더보기
일산 아파트 한달새 2억 급등…경기 9억 이상도 `불티` 임대차법 후 전세난 심화에, "서울보다 싸니 일단 사자“ 수요자들 고가매물 사들여, 경기도 9억이상 매매거래 1월 303건, 11월엔 847건, 비중도 1%서 5%대로 늘어 하남·화성·부천도 9억 속출 경기도에서 9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값도 껑충 뛴 데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매일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올해 경기도 아파트 가격 구간별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303건이었던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1월 874건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거래 대비 비중도 1월 1.5%에서 .. 더보기
강북 400만원 월세 등장…집주인 "월세 올려 종부세 내자" 전세난 이어 월세 급등 비상,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평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만원, 올 중반 대비 월세 2배 늘어 종부세 부담 급증한 집주인, 전세물량 속속 월세로 전환 결국 세입자가 稅부담 떠안아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은퇴자 A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뒤 평소 마음 한편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종부세만 1500만원가량이고,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2500만원에 달하니 강북에 전세를 줬던 집을 월세로 돌려 이를 충당하는 것이다. A씨는 "내년 상반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100만원 달라고 얘기했다"며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이 상승분을 월세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북의 이 단지는 재작년 지어진 신.. 더보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 힘드니…"빌라 사자" 서울 빌라매매 아파트 추월, 전세난 맞물려 무주택자 발길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던 이 모씨(35)는 몇 달 전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매매계약을 맺었다.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아 결국 빌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씨는 "아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다가 그 근방은 아파트 전세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비싸 빌라를 택했다"며 "신축빌라에 위치도 괜찮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 잇따른 규제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한 반면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 일부가 빌라 매수로 전환하면서 거래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뒷돈(?) 시장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고파는 시장, 뒷돈 오가는 암시장이란 비판 나와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해, 잘못된 정책의 피해를 줄일 뿐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 봤을 것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그랬다고 한다. 그런 부총리를 물러나게 하라는 청와대 청원마저 등장했다. 전월세 시장이 뒷돈을 주고받는 암시장이 됐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는 죄가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탓에 생긴 암시장이라고 해도 그 시장에는 죄가 없다. 그 시장은 정부가 만든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니 시장엔 칭찬을 해야 한다. 그 암시장이라도 없으면 거래 당사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우선 .. 더보기
"`홍남기 방지법`은 중개사에만 책임전가" 공인중개사협 반발 공인중개사협 국회시위 반발, 官도 아닌데 강제할 방법 없어 세입자 말바꿔 갱신청구시, 중개사도 법적분쟁 노출돼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 정책을 예고하면서 공인중개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 확인 업무가 의무화 될 전망인데, 세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식행위라는 반발이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아닌지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더보기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9월 서울 월세지수 상승률 사상최대, 임대차3법에 놀란 집주인들 전세매물 거두고 월세 전환, 결국 부르는 게 값 된 월세 전세대란 지방으로도 확산, 전셋값 상승폭 66개월來 최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월세 통계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세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떨어지자 결국 가장 기피하는 거주 형태인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안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었다고 진단했다. 2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 100.4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월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