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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서울 20%, 세종 70% ↑…아파트 공시가 폭탄 터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9% 오른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은 20%, 세종시는 무려 70% 폭등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서울 20%, 세종은 70% 폭등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며 전국은 작년 대비 19.08%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었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현 정부 들.. 더보기
급등하는 공시지가, 6.5억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9억 이상은 종부세 내야, 15억 이상은 건보료 높아져 올해 기준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이 얼마일까. 16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에 달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건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납세,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모두 63개에 달한다. 이 중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받는 정부 보상 기준처럼 이례적인 경우 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등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 더보기
"공시가發 세금폭탄 허리휘는데 월세도 못받나"…상가주인 `부글부글`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더보기
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 인상률...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2005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 기초연금 등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급여와 종합소득만 따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지역가입자 768만 세대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다. 세대당 평균 7만4000원을 재산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들 중 전ㆍ월세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시가격 조정에 영.. 더보기
등록 임대주택에 주인 살면 과태료 5000만원…임대료 부담은 더 줄어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더보기
한옥서 평생 산 노인들 "내년 공시價 3억→5억, 이런 날벼락…" 종로구 가회동 한옥마을 가보니 주민들 망연자실 소득끊긴 70대에 보유세폭탄, "한옥보존지구 묶어놓고 개발 못하게 막더니…, 세금 오른다는 말에 잠 설쳐“ 기업·빌딩주도 세부담 커져, 공시價 24% 오른 강남빌딩 보유세 4619만원→6364만원 "오늘 우리 집 공시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는 우편물을 받고 눈을 다시 비볐어요.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살았는데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죠." 27일 북촌 한옥마을로 유명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소재한 경로당 분위기는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만큼 스산했다. 30~40년씩 이 지역에서만 살아온 노인들은 지난 십수 년간 단 한 번도 대화 주제로 등장한 적이 없던 `급등한 공시가격` 이야기를 꺼내놓고 연신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곳 .. 더보기
'째깍째깍' 4월 양도세 중과세 초읽기…선택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감안할 때 순증은 9256명에 달한다. 신규 등록자 수는 1년 전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7% 늘어난 수치다. 4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또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포인트 .. 더보기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더보기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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