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TI

LTV·DTI 강화 5대 궁금증 / 정부 LTV·DTI 규제 강화…5대 궁금증 분석하니 빚내 집사기 열풍 차단…6억넘는 서울아파트 대출 최대 타격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4년 8월 1일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현재 각각 70%와 60%인 LTV와 DTI 비율이 규제 이전 수준(각각 50~70%와 50~60%)으로 강화되면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출 옥죄기가 대출자(차주), 집값, 가계부채,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5대 궁금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①누가 타격받나 다주택 투자자·수도권 고가 아파트 실수요자 단기 거치식 대출을 주로 받는 다주택 투자자나 수도권 고가 아.. 더보기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차등화 추진 검토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겨울의 여름옷이라며 꺼내든 대출 규제 완화카드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카드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내 가계부채가 올 들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한국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해법 정부는 이와 같이 양날의 칼인 대출규제 완화 해법을 정교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에서 찾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에서 과열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보.. 더보기
3.22 부동산 대책! 가계 빚도 잡고, 부동산 경기도 살리고 두 마리 토끼잡기 - DTI 규제 부활, 주택 취득세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분양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은 작년 8월 29일부터 일부 풀어줬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부활시키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대폭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건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차갑게 식은 주택시장도 함께 살리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선택한 것이다. 규제를 풀면 시장 과열이 걱정되고, 아예 안 풀면 시장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으니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1. 대출은 규제하되 거래는 살리자 정부는 DTI 규제를 작년 '8.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 그간 DTI를 풀었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