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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오세훈 서울시, 박원순 '재개발 규제대못' 뽑는다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점수화, 박원순때 연면적 노후기준 신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구역 0곳, 노후도 84% 달하는 성북5구역 연면적 규제에 공공재개발 탈락, 폐지 땐 민간 재개발 선회 가능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 놓은 `재개발 대못`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10년 동안 시스템적.. 더보기
5억 뛴 10억 땅 올해 팔면 양도세 1.6억…내년엔 3억 토지양도세 변경 적용해보니, 비사업용 토지 내년 매각땐 장기특별공제 혜택 못받고, 대폭 상향된 중과세 적용 토지 소유주들 불만 거셀듯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소득세제를 적용해 본 결과 세금이 대폭 늘어나 `과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투기 근절 대책은 실제 투기꾼들만 영향을 받도록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20년 전 5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내년에 10억원에 매각하면 총 납부세액이 올해와 비교해 두 배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하남교산` 토지보상 개시…강남역까지 30분·지하철 연장 기대도 3기신도시 선호 1위 하남교산, 강남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 산과 개천 품은 천혜의 입지, 도시철도 신설 등 교통망 확충 3호선 예타 결과 연말 발표 3기 신도시 중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은 `하남교산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하남교산에 대한 관심 역시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감정평가법인에 하남교산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난 6일 의뢰했다"며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이뤄지고 2023년에는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입주는 이르면 2025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에 .. 더보기
"사전청약 입주까지 10년 걸릴수도"…희망고문 주의보 2010년 첫 사전청약 `보금자리`, 올 10월 본청약 내년에야 입주 실제입주율 41%에 불과해 정부가 사전청약제를 대대적으로 꺼내든 것은 아파트 분양 시기를 앞당겨 시장에 팽배한 `공급 부족` 심리를 잡아보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3기 신도시에 서울 태릉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한 8·4 공급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실제 물량이 나오려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만큼 주택 구매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시장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 `반값 아파트`를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사례처럼 사전청약이 기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묶어두는 효과는 있다"고 밝혔다. 대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지구계획→토지 보상→택지 조성→착공 승인→분양`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더보기
과천·마곡서 시세 반값 `로또 청약` 나온다. 공공택지분양 본격시작 과천 `제이드자이` 2일 특별공급, 주변시세 절반에 647가구 나와 서울 마곡9단지는 9일부터 청약, 1529가구 중 분양이 962가구 무주택자·소득기준 충족해야, 전매제한 10년·실거주 의무도 경기도 과천, 서울 마곡 등 서울·수도권의 대표적인 핵심 입지에서 시세의 절반에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쏟아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제이드자이(투시도)` 647가구가 2일부터 분양하고, 마곡나루역 인근에 공급되는 마곡9단지 1529가구는 오는 9일부터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민간택지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경기 위축 등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2곳은 공공택지여서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전매제한이 10년..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갈등에…과천·위례 분양도 `꽁꽁` 과천 분양가 재심사 부결로, 건설사 `임대 후 분양` 검토 지자체와 건설사간 갈등 고조, 성남·위례도 분양 일정 못잡아 주택공급 곳곳서 더 묶일 듯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결국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이 지역 `로또청약`을 노린 세입자들이 몰려들어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관심이 뜨거웠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해 당분간 일반분양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과천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성남, 위례 등의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분양가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면서 아파트 공급은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과천시.. 더보기
땅값 고공행진에…자투리 땅도 `완판` ​ LH 3년이상 안팔린 필지, 작년에 1000곳 이상 팔려 단독주택 인기가 한몫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용지(213.7㎡)가 7년 만에 개인에게 팔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고읍지구에서 2012년 1월부터 공급에 착수했는데, 올해 1월이 돼서야 주인을 찾게 됐다. 양주에서 최근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를 맞아 오랜 기간 안 팔렸던 땅마저 팔린 것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지방 곳곳이 미분양 주택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서도 땅값이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자 수년간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았던 애물단지 땅이 속속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지난해 LH에서 단독주택 용.. 더보기
내달부터 공공택지 민영아파트 원가공개 범위 확대...3기 신도시 분양가 인하 기대 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 더보기
수서 토지보상 3천억풀려…인근 집값 불씨 들쑤실까 LH, 강남 자곡동 땅 보상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3000억원 넘는 보상금이 풀리면서 진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LH 및 토지 개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구 자곡동 197 일원 38만6390㎡에 대한 토지보상이 지난달 17일부터 소유자별로 이뤄졌다. 올해 서울에서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수서역세권 사업이 처음이다. 업무·유통·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은 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끌고 있다. 2021년까지 6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울 강남권에서 SRT 경부선과 호남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SRT환승센터와 연구개발(R&.. 더보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30만가구 신규공급 헛물?…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일 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 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