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가중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정부의 재건축 원천봉쇄··· 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 안전 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 5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나도 재검증 받아야 안전 진단 통과 절반으로 감소 우려 찬성, “재건축 본래 취지로 돌아간 것” 반대, “장기적 공급 부족, 슬럼화 우려” 정부가 재건축 원천 봉쇄에 나섰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다. 첫 단추 구멍을 비좁게 해 재건축 연한(30년)만 채우면 대부분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결정할 때 층간 소음이나 주차 공간 부족 같은 주거 환경보다는 건물의 안전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