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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30대 "빚내서 최근 집 샀는데…" 文 `원상회복` 발언에 부글부글 추첨기회 줄어들며 청약 포기, 월급·대출 끌어모아 집 사 최근 집구입 30대가 가장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세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뛰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은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규제를 내놓았지만 모두 시장에 역행하면서 집값이 치솟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들 중엔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못해 결국 낡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더보기
전국 집값 안정됐다는데…서울은 올라서, 지방은 떨어져 걱정 `국민과 대화` 팩트체크해보니, 전셋값 서울 20주 연속 상승인데 "우리 정부 들어 매우 안정세“ 3~4인 가구 수요 많은데도, 공급은 1~2인가구만 초점 둬 정책실패 언급않고 "자신있다", 규제 위주 기존 정책 이어갈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를 자랑한 내용과 동일하다. 국토부가 이런 식의 보고를 올려 대통령이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이 20일 대통령의 발언과 시장 상황을 팩트체크로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 더보기
집값·교통비·식비 안오른게 없어…중산층까지 "먹고살기 힘들다" 4년새 집값 2배 뛰는 동안 취득세 6배·중개수수료 5배↑ "새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최저임금·52시간제 영향 택시·버스요금 줄인상 압력 정책실패에 금리상승 맞물려 가계 생활비 구멍 커져 낭패 생계형 채무자 연체 증가 조짐 20~30대 신용회복 상담 늘어 생계비 인상 쓰나미…위기의 가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유 모씨(28)는 택시비 인상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유씨는 "250만원 월급으로 자가용을 구입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 지었다. 신용도 추락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계형 근로자뿐 아니라 한국 중산층 가계에 `생계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값 급등세에 더해 쌀값, 버스·택시비, 휘발유값 등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