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인상 후폭풍 "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 사업 개시 시점 60% 안팎서 준공시점엔 75~80%로 올라, 조합원 초과이익 부풀려져 전문가 "사업 개시 시점도, 사업시행인가로 늦춰야"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최고 8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업개시 시점으로 잡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현실화율은 60% 수준인 반면 사업종료(준공) 시점 현실화율은 80%까지 높아지면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최대 6억원가량 더 올라갈 수 있기.. 더보기 법원 "반포주공 관리처분 취소해야" 재건축 판결문 공개 후폭풍 "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이어 판결문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원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 더보기 강북 첫 재건축부담금, 조합원 1인당 320만원 구청, 자양아파트에 통보, 1억5천 수준 강남과 대조 서울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통보 단지가 나왔다. 5일 광진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658-14 일대 `자양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사업 초과이익환수금 통보액이 약 3억6000원으로 결정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320만원 수준이다. 자양아파트는 1981년 입주를 시작한 112가구 규모 소형 아파트로, 지상 20층 2개동 165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했고 구역 면적은 약 5397㎡다. 잠실대교 북단에 위치했으며 구의역과 도보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하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가 5개동, 최고 높이 5층에 불과하다. 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강남권 아.. 더보기 '벼락치기' 안전진단 vs 규제 누가 빠를까 정부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 송파 아시아선수촌 등 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착수 작년 말 재건축부담금 피하려 관리처분 몰린 것과 닮은꼴 정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해 법 시행 앞당기며 원천봉쇄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발표한 규제 내용 중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내용만 따로 뽑아 행정예고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누르.. 더보기 ‘부동산 호흡기’로 버티는 경제…재건축 시장은 과열 걱정 강남 재건축 경쟁률 306대 1까지 기존 집값 3.3㎡당 4000만원 첫 돌파 내년 이후 아파트 연간 10만 채 과잉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소비·수출은 모두 침체 상태다. 생산은 전월 대비로 감소했다. 소비와 수출의 상승 폭도 미미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분야가 있었다. 건설 수주와 건설 기성(시공 실적)이다. 전월 대비로 건설 기성은 3.2%나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3.6%나 증가했다. 건설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로 54.6%나 늘었다. 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유독 부동산만 불타오른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는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28가구 모집에 858..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