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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30만 임대사업자 벼랑끝 아파트 이어 다세대 임대사업자 稅폭탄…정책 신뢰 무너져 "세금 혜택 내세워 권장하더니", 연말까지 58만가구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전월세주택 줄면, 그만큼 서민 주거불안 커질 듯 LTV 우대폭 10%→20%P 확대, 실수요자 대출규제 다소 숨통 부동산정책 폭주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에 각종.. 더보기
51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안들면 전과자 됩니다 [정부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간 총보험료는 99만~438만원이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임대사업.. 더보기
604채 소유…`집부자` 1위는 부산 60代 김상훈 의원 임대사업자 집계, 서울 거주 40대는 545채 보유 2살 유아는 최연소 사업등록, 10대 미성년 179명 달해 개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총 604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로 나타났다. 그는 임대주택 604가구를 가졌다. 이어 서울 거주 40대가 임대주택 545가구를 등록했으며, 광주에 사는 60대가 531가구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는 4599가구에 달했다. 10명 중 40대가 절반이었고,.. 더보기
서울 집값 당분간 숨고르기…연말까지 `무리한 매입` 피해야 전문가가 보는 한가위 이후 부동산 시장,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가을 이사철 등 겹쳐, 전·월세는 불안할수도 문재인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9·13 종합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조세와 대출규제를 망라한 `역대급 종합 정책`인 이번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일경제는 추석연휴를 맞아 21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가나다순) 등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하반기 집값과 전세금 향방, 투자 전략을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번 9·13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전.. 더보기
임대계약 갱신 5년 → 10년 연장…건물주엔 소득·법인세 5% 감면 규제개혁法 국회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물주 등 임대사업자는 그 대신 `인센티브`로 소득세 및 법인세 5%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누린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합의 도출을 약속한 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차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에 대한 장기계약 유도와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 더보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마포 "집주인 콧대 낮춰" 노도강 "매수문의 여전" 고강도 대책 발표 뒤 서울 부동산 돌아보니…지역별 온도차 "매도자가 계약하자고 앉은 자리에서 5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게 예사였는데 그런 게 하루 만에 없어졌네요."(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이쪽은 오히려 매수 문의가 늘었어요. 굳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가격대인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 수준이어서요."(노원구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관망이죠. 지금 매도자도 매수자도 정책에 이골이 나 있어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강남구 C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14일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시장이 일제히 멈춘 듯 거래.. 더보기
"양도세 엎친 데 종부세 덮쳐"…더 얼어붙는 강남 고가아파트 종부세 인상안 공개후 첫 주말…부동산시장 르포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내 상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다음날 이곳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올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발효된 이후 이곳에서는 일상화한 모습이다. 같은 날 서초구 반포자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문을 닫은 곳이 꽤 눈에 띄었다. 문을 연 곳도 인적은 끊겨 있었다. B공인 관계자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발 빠른 사람들은 대부분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자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더보기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서울 인기지역, 거래 급증 서울 인기지역, 집값 상승 이어 거래도 급증 강남구 617건 두 달 새 3배↑, 양천구도 455건으로 2.8배 늘어…우량 학군·생활 인프라 공통점 강북권 거래는 회복세 더뎌…실수요자 `똘똘한 한 채`로 몰려 "서울 탄탄한 매수 기반 확인" 연말 강남·양천 등 서울 핵심 인기 지역 아파트시장의 거래가 완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2월 1~27일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7075건으로 10월 3800건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고가 지역인 강남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 건수가 617건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거래 실종' 상태에 들어가면서 10월 206건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299%나 급증했다. 강남구 12월 거래량은 서.. 더보기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 '연기 또 연기'…다주택자 어떡하나 '9월 발표'라더니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제외, 12월로 넘어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인데, 다주택자 석달 만에 집 팔아라?"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개될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이달 29일 발표할 로드맵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2부동.. 더보기
"집 팔 생각 없어요"…각종 규제에도 다주택자 '요지부동' 세금 회피성 급매·매도 문의 뜸해 8·2 대책 의도와 달리 관망세 짙어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예정에도 주택 안 팔면 규제 안 받아 '버티기' 11월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이 '변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에 따라 갈릴 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이 모(63) 씨는 당분간 집을 팔 생각이 없다. 대출금이 없어 금리가 올라도 영향이 없고, 주택경기가 위축된다고 해도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도 않아서다. 이 씨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까도 고민했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데다 마땅한 투자처도 없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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