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적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 前대통령도 반대한 원가공개…등떠밀려 시행후 `쓴맛` 盧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어" 이헌재도 "분양 과열 우려" 지금의 로또청약 예언한 셈 분양원가 공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분양가 공개를 내세워 당선됐으나 대통령이 된 후 국민 복지를 위해 이를 반대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유명하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의 재정경제부는 노 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투기 재연 △신규 아파트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