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發 뉴타운 집값 폭등 길음 뉴타운 33평형 12억 돌파… 신길도 5개월새 3억 올라 13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집값 상승세도 강남권을 넘어 강북 뉴타운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 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향후 아파트 공급을 부족하게 할 것이란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도리어 집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이 단기 효과조차 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라, 지난해 9월 24일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23주.. 더보기
하반기 분양 큰 장…경기도민이 관심가질 만한 단지는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자 서울 분양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면서 내년 4월 전까지 대량의 신규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하지만 인근의 경기도 거주민들 입장에서 서울 청약시장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동일 생활권에 위치한 경기도민이라도 `지역우선공급제`에 발목이 잡혀 서울시내 대어 분양단지 청약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량은 서울시민(1년 거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 서울은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어려워 `천정부지` 서울 집값에 경기도로 이.. 더보기
이대론 인서울 막힐라…`나홀로 아파트`도 동났다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 거래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썩 1년간 거래없던 곳도 후끈, 연식 오래된 소형단지 인기에 종로·마포·용산 등 신고가, 서울 청약 물건너간 3040 상대적으로 값싼매물 매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소규모 단지, 즉 `나 홀로 아파트` 몸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이후 연식이 오래된 나 홀로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잇달아 나왔다.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아남`(301동)은 136가구 1동짜리 아파트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0㎡는 지난달 20일 6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면적은 작년 10월 5억4000만원에 거래된 뒤 1..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침탈" 뿔난 주민들 광화문서 촛불 42개조합 1만2천명 집결, "강행땐 즉각 헌법소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및 소급 적용 폐기 청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강행 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행사 주최 측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2개 조합에서 약 1만2000명이(주최 측 추산) 집결해 야간 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전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하.. 더보기
"내년 `악성미분양` 3만세대 넘어…연말부터 수도권 역전세" KDI "분양물량 10% 늘면 3년 뒤 미분양 3.8%↑"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일명 `악성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세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최대 2만5561세대, 2020년에는 3만51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만7000세대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이 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분양 확대에 따른 입.. 더보기
상한제 발표 후…강북 전세 4천만원 `쑥` 무주택자 `버티기모드` 돌입 강남 이어 강북 전세도 자극 입주 10년내 아파트 몸값↑ 강남 재건축 호가는 급락 아직 대세 폭락은 없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부 `호가`가 조정됐을 뿐 입주 10년 안팎 아파트는 건재했다. 전셋값마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매매·전세 가격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강화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어 시장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기존 아파트 몸값은 오히려 확 뛰고,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전세 대기 수요`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매일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을 취재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확 떨어졌다. 강남구 대.. 더보기
상한제發 기현상…"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사업 진행이냐 중단이냐 재건축 패닉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이주·철거까지 마쳤는데 정부가 막다른 길로 몰아“ 집 품질저하·옵션장사 우려 ◆ 민간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에 휩싸였다. 민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 조합으로선 손실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단지 주장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 당시 책정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 예상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 더보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더보기
'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모든 임대에 적용…'2+2년'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與 '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 더보기
5년만에 `강남 위례` 청약…전매 제한도 짧아 ​ 계룡건설 송파 위례 리슈빌, 주변 초중고 가깝고 서울 학군 최고 25층 494가구 모두 중대형, 물량 50% 서울 거주자에 배정 북위례 올해 3번째 `로또 청약` "이 정도 가격이면 서울 강남권 주거를 원하는 사람에겐 매력적인 수준 아닌가요. 입지도 좋네요."(서울 송파구 주민 김 모씨)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이 문을 열기 전부터 꽤 많은 인파가 긴 대기줄을 이뤘다. 이들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위례신도시 중에서 서울에 속하는 입지에 가격도 저렴한 편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매력이어서 견본주택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근 북위례 신도시는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 공개 확대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