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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로 올라내년 세번인상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13(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512월과 201612, 2017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5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1.25~1.5%로 상향 조정됐다. 올 들어 세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금리인상 근거로 완전고용 수준의 견고한 고용지표에 주목했다. 11월 실업률은 4.1%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1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228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2%)에 못미치고 있지만 완전고용과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월가의 최대 관심은 내년 금리인상 속도에 모아졌다. 연준은 분기마다 제시하는 '점도표'(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한 것)를 통해 내년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세차례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예상한 것과 같은 수치다.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말 1.4%, 내년 말 2.1%, 20192.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연준은 시사했다. 미국이 지속적인 통화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유럽·일본과의 금리 차는 한층 벌어져 글로벌 자금이동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졌으며 내년에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1712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미국 기준금리가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14(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0.25~0.5%이던 기준금리를 0.5~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해 12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후 1년 만의 조치.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세 차례 인상 전망을 내놓았다.

 

  연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향후 물가상승 전망에 대한 확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노동시장이 호조를 지속하고 단기위험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어 물가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기업인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경제성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와 국방예산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을 예고하면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전망치는 각각 2.1%2.0%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도 하향 전망했다. 연준은 그러면서 향후 점진적 금리인상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은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의 통화긴축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1612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어려워진 점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판단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효과 소멸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 부문으로의 전이효과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 등이 아직 내정 상태에 있어 공식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상호 간의 공조를 논할 협의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같다.

 

 

 

향후 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성향은 실명의 인하론자 1명과 비실명의 인하반대론자 1명 그 외 5명의 위원이 있었으므로 결국 금통위의 현재 입장은 중립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고 1월 주요경제지표들도 부진3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비록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원장으로 있던 KDI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과 한은의 정책 스탠스가 신정부의 경기 부양의지에 맞춰 경기 부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음번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