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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당정, 공시가 인상 로드맵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 이하 재산세는 감면 추진, 공시가, 시세의 90%로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 더보기
후분양제 시동…단계적 도입 로드맵 나온다 지난 정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후분양제의 장점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하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선 급격한 산업화로 주택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공 재원이나 건설사업자 자금력은 부족했던 탓에 금융시장 수준이 떨어졌던 1970년대부터 선분양제가 자리 잡았다. 수분양자는 사업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건축 기간에 발생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