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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은마에 자극받았나…발걸음 빨라진 대치동 재건축 미도맨션, 정비구역 지정신청…쌍용2차는 시공사 입찰 마감 대치2단지 리모델링안도 승인 동네 대장주 격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이 확정되면서 대치동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재건축·리모델링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섰다. 대치동 대표 단지 중 하나인 한보미도맨션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나섰고 대치동 대표 중층 단지인 대치2단지는 리모델링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 속도전에서 개포동과 반포동에 밀렸던 대치동이 재건축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치동을 대표하는 '우선미 단지(우성·선경·한보미도맨션)' 중 하나인 한보미도맨션이 최근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하며 재건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체 2436가구 중 70%가 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한보미도.. 더보기
'50층 추진' 잠실5단지, 서울시 문턱에 또 걸려…초과이익환수제 못 피할 듯 서울시 도계위 재건축 심의 또 연기, 심의위원 정족수 미달 때문에 조합 "피가 마른다" 불만, 9월 6일 재상정할 듯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 심사가 정족수 미달로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5단지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 심의 때 논의되지 않은 8건 중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5건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고 말했다. 30일 심의가 무산된 것은 '정족수 미달'이 원인이다. 서울시 도계위는 시 조례에 따라 25~30명의 위원으로 구.. 더보기
그 좋다던 재건축·재개발 포기…왜? 상봉6구역 이어 고덕1지구, 정비구역 해제키로…공덕·홍제서도 의견 조사 "언제 성사될지 모르고 수익성도 불확실" 리모델링 권장하는 서울시 정책도 한 몫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수익성도 떨어지면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리모델링 등 재건축의 대안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다. 25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1지구는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중단 요구로 인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까지 실시한 고덕1지구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44.91%만이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써 강동구 내.. 더보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막강한 힘 정부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번째 기치로 규제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행태는 기업들의 신속을 요하는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등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개선방법은 없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50년 대통령령인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된 후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기획원에 정부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토교통부에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