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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 살배기가 주택 두채 매입?…편법증여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 더보기
백수아들에 강남 집 사준 前교육공무원…'금수저' 탈세 백태 국세청, 변호사·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탈세 사례 공개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씨는 서른이 다 돼가도록 일정한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당연히 결혼 준비도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A씨는 당시 투자자 사이에서 '핫'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대출금을 받도록 했지만 담보 대출금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직접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예상대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재미를 본 A씨는 다시 아들 명의로 .. 더보기
주택 3채 보유한 20대, 반포 10억대 아파트 또 샀는데 세금은? 국세청, "부동산 탈루 짙은 286명 세무조사 착수"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보유자 등 중점 타깃 향후 조사범위 확대 가능성도 #. 20대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주택 3채를 보유했고 올 상반기에는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다.#. 40대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400만원만 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 등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더보기
양도세 부담때문에 고액 상가 매물이 실종되고 있다는데..... "2013년 말 이후 가로수길에는 건물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 폭탄을 맞는데 누가 건물을 팔겠어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푸념을 늘어놨다. 건물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액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선호하면서 상가건물 거래가 뚝 끊겼다는 것이다. A씨는 "상가 건물 매매가 뚝 끊긴 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2006년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됐다. 강남 신사동을 비롯해 홍대·이태원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양도세와 증여세 간 격차가 더 커져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인근에 보증금 12억원을 끼고 있.. 더보기
상속 상위 1% 부자 305억원을 물려 받아 89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상속세를 내는 규모가 매년 늘고 있으며 상속 재산 상위 1% 계층은 평균 305억원을 물려받아 이 중 89억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2010년 4547명이 9조1191억원을 물려받아 1조2217억원을 상속세로 낸 것에 비해 지난해는 7542명이 13조4075억원을 물려받아 1조7453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또 2010~2014년 상속 재산가액 100분위 가운데 1분위(상위 1%)인 302명의 상속액 합계는 9조206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만9983명의 상속액 합계는 45조7480억원이다. 상위 1% 상속재산이 나머지 99% 상속재산의 20.1%에 해당하는 셈이다. 상위 1% 상속자들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04억8000만원이다. 전체.. 더보기
파워블로거, 카페지기 등 4,600명 조사한다. - 파워블로거 1,300명,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 실태 파악 후 세금 부과 국세청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 카페지기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원관리 차원에서 파워블로거 1,300여명과 영향력 있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3,300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1. 국세청, 포털업체에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개설자에 대한 정보 요청 국세청은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과 다음 소속 500여명 등 1,300여명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 개설자 780명과 다음의 2,5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이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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