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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재산세 30% 더 내라니…마·용·성만 3만가구 `쇼크` 공시가 폭등이은 세금폭탄 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만→280만 `쑥`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마·용·성`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 더보기
부자 아빠가 18억 물려줘도 세금은 3억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이는 6천500명 정도다. 평균 18억6천7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3억3천600만원. 18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렸지만 20%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낸 셈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천883만원이었다. 평균적인 가구가 38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손에 쥐게 됐지만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낸 이들의 1인당 상속금액은 18억원대였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9억3천100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 세제 하에서 자식이 부모로부.. 더보기
3억초과 소득세율 42%로 상향 추진 與 개정안…부자증세 시동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 부족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과세표준 .. 더보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2)... 다음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이단계다.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이 세목들은 세율 또한 높아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 성년인 자가 5천만원, 미성년인 자가 2천만원을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