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이익 강북에 배분 추진…강남구"반대" 서초구"찬성"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더보기 중진 국회의원도 기획부동산에 당했다 남북경협 기대에 파주땅 `반짝`, 중진의원 부인도 꾐에 빠져 5배비싼 값에 공유자만 100여명, 3기신도시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기승을 부렸던 경기도 파주시 기획부동산에 중진 국회의원의 부인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관보와 부동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선인 한 야당 의원의 부인은 작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임야 2필지 약 2000㎡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해당 의원은 고시 출신으로 주요 경제부처 공무원까지 역임했고 야당에서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법률 전문가여서 더 주목을 받는다. 부인 명의의 투자지만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파주 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 더보기 재건축 부담금 조합 예상액의 16배 … 반포현대 1억3569만원 조합 측 애초 850만원으로 산정,“재건축 종료 시점 집값 낮게 잡아” 서초구청, 인근 시세 감안 다시 책정, 준공 때 아파트 값 따라 변동 가능성 한풀 꺾인 재건축 시장 더 위축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돼서다. 애초 조합이 추산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이렇게 산출하고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상액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 더보기 '현금청산'재건축 뭐길래?…시세보다 3억 '뚝' 8·2 대책 `거래절벽` 와중에 `현금청산` 강남 매물 등장 조합원 지위 양도 못받아…재건축 집 못받고 현금 받아 강제매각 대상 되거나 청산가격 분쟁 남을 소지…`매각` 리스크도 고려해야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시세보다 3억원이나 싼 '현금청산' 매물이 등장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역 인근 신반포 10차 318동 전용 54㎡형이 7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시세가 10억100만원으로 형성돼 있어 3억원이나 저렴한 매물이 나오자 매수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8·2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