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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연 1.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같은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수출부진 및 경기둔화 우려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해부터 금통위원들은 경기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금리인하 보다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금통위가 정책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국내총생산(GDP)5분기 연속 0%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 정국 등 정치 혼란에 따른 국정 공백까지 겹쳐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제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연 1.25%에서 연내 세 차례 인하돼 연 0.5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점쳤다. 그럼에도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다.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둔 채 일단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록은 "위원회는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각종 대책에도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또한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발목잡는 요인이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13443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47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271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5%(429000억원) 늘었다. 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선제적인 통화정책 결정에 나서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연준이 내년 한차례만 더 올려도 금리는 1%대로 오른다. 이 경우 내외금리차 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 결정을 단행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20172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