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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규제의 역설, 상승률 23주만에 최고

 

 

  주택시장 과열을 잡으려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집값 급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데는 정부가 재건축·분양권 거래를 막은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까지 내리면서 집을 팔 수 없게 만들어 시중에 매물이 말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실거래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투기지역 추가 지정까지 예고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부채질한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월 첫주 0.18% 올라 지난 2월 마지막 주(0.21% 상승) 이후 23주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경신했다.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후 잠시 진정됐던 강남 4구 아파트값은 7월 초 보유세 발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후 고삐가 풀렸다. 7월 첫주부터 8월 첫주까지 6주간 강남 4구 아파트값은 0.67% 상승했다.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급등하던 3월 상승률보다 높다. 최근 상승 국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드문드문 거래되는 가격이 전달 대비 비정상적인 폭으로 뛰는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95건으로 전달(4800)보다 16.5% 늘긴 했지만 올해 초 급등세가 한창이었던 313827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거래 위축에도 연초와 비슷한 가격 상승세가 불붙은 배경은 `매물 품귀` 때문이다. 4400여 가구에 이르는 강남 대치은마아파트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고작 100건을 겨우 넘을 정도다. 매물이 ``가 마른 건 정부 탓이다.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들이 내놓던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다주택자들은 4월 양도세 중과 실시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사업등록을 통해 살길을 찾아 나섰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최소 4년에서 8년까지 보유를 해야 세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 주택은 장기간 시장에서 거래 가능 매물에서 사라진다.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은 씨가 마르다 보니 거래가 많지 않아도 한두 가구 거래로도 집값이 `뜀박질`하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금도 다시 오르는 중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서초구 0.16%, 강동구 0.13%, 강남구 0.11% 등 전세금 상승을 보였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세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2018810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