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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고시한 '2018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 더보기
강남 집 값만 잡으면 될까? 잇단 규제 발표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진다.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집값 하락으로 유발될 수 있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도 보완 없인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투기수요 탓으로 돌리지만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망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본다. 투기와 투자는 얘기하는 사람이 놓인 상황과 의도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같다. 다만 투기는 비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고 투자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는 점.. 더보기
네이버 vs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 서비스 놓고 '충돌' 중개협 2월부터 포털 매물 '셧다운' 돌입 일산신도시 아파트 매물 한 주 새 97% 줄어 중개업소 "광고비 출혈경쟁 부추겨" 네이버 "허위매물 근절 조치…건당 500원만 받아" 아직 매물 변동은 크지 않아 업소 "고객 대부분 포털 보고 문의" 눈치보기 8일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매물(매매+전·월세)은 280건 안팎에 그친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만 건이 넘었지만, 약 1주일 만에 97% 넘게 줄었다.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1~5단지) 아파트의 경우 총 6857가구 중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은 8건뿐이다. 일산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일산지부 공인중개사들끼리 단합해 2월 한 달간 네이버에서 매물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공인중개사들이.. 더보기
건물에 투자하는 이유…평균 2억원에 사서 3억원에 팔았다 투자액 대비 양도차익 비율 50% 육박…2년 새 6%p 상승 최근 수년 사이에 자산가들이 건물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물 매각 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거래 시점 기준 2013년에는 6천584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천966만원으로 3년 사이에 51.4% 증가했다. 2013년에 매각된 건물의 경우 건당 평균 취득가액은 1억4천480만원이고 건당 평균 양도가액은 2억1천687만원이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은 평균 6천584만원이었다. 2016년에 팔린 건물은 건당 평균 취득가액이 2억130만원으로 2013년에 매각한 건물보다 높았지만, 건당 평균 양도가격은 3억764.. 더보기
강남3구 재건축 검증 거부 '부동산 정치'가 시작됐다…흔들리는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강남·서초 정부지시 거절하자 송파 주민들 구청에 거센 항의…검증 의뢰했던 송파구 취소결정 재건축 좌초 우려한 목동주민들 지역정치인에 대책회의 요구…같은 여당의원 국토부장관 압박 선거 앞둔 지자체장들 좌불안석…정부 집값규제와 충돌 늘어날 듯 "우리 구민의 편을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초구청이 구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제가) 자기 식구를 가장 잘 챙긴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2층 대강당.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검증 의뢰하지 말고 구청이 신속히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려달라며 항의 집회를 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 400여 명 앞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 .. 더보기
서울 전셋값이면 경기 아파트 한 채 사고도 남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아파트 특히 서울시내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한 채 사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 세대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559만원, 전세가격은 4억5326만원(매매가격의 63%)이다. 경기도 세대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3억3930만원, 전세가격은 2억5954만원이다. 서울 전셋값이면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약 1억1400만원의 여윳돈이 남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 32곳의 시·군 중 과천시(세대당 평균 매매가격 9억4073만원)와 성남시(6억3991만원), 하남시(5억1049만원)를 제외한 29곳은 세대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보다 낮았으며, 지난해 경.. 더보기
韓 대출금리도 오름세…투기적 매수 위축 가능성 美 금리상승 집값 영향은? 주담대 금리 평균 4%대 진입시 하반기부터 수요 축소 올수도 감정원 "수도권보다 지방 취약" 물가상승이 호재될수 있지만 4월 양도세중과 영향 지켜봐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올해 국내 주택 가격을 좌우할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미국 경기 호황이 야기한 일종의 '나비효과'다. 부동산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꼽힌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부동산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져 부동산 투자가 위축된다. 대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 인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을 동시에 받기 쉽다. 한국에서 1만㎞나 떨어진 미국의 물가 상승이 국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고 .. 더보기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사상 첫 7억 돌파…고공행진 이유는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6억원을 돌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1억원이 뛴 것이다. 2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말(6억8500만원) 대비 3%(2000만원)가 올라 7억500만원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관련 조사가 진행된 2008년 12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현재 국민은행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613만원으로 중위가격보다 낮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더보기
정부 재건축 압박, 강남구서 제동 걸려 강남구청 "관리처분 재검토 안해" 국토부 소집회의 나홀로 불참…"신청단지 준비에 흠결 없어" 주민들도 정부 압박 연연안해…대치미도 계획대로 재건축 착수 정비계획안 수립해 공람 진행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청은 정부가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집결시킨 자리에 홀로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송파·서초구와 달리 관리처분인가 재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국토부 주재로 강남권 재건축 관할구청을 불러 모은 자리에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청들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자.. 더보기
집값 잡기…이번엔 후분양·원가공개 압박 "민간 후분양 도입안 곧 마련" 공공용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 차단 정치권선 `원가공개`까지 압박…우원식 "부동산 불패 마침표" 공급위축·가격인상 역효과 우려 국토부 신년 정책추진 계획 발표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 후분양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택지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 사업자의 경우 '징벌적 후분양'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참여정부 시절 시도했던 민간아파트 분양가 공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투기·고분양가와 총력전을 선언했다. 분양권 전매와 고분양가를 차단해 시장 과열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3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