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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

`똘똘한 한채` 서울 뛰고 지방집값 추락 늪으로 종부세 이후 부동산 양극화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표 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개월 만에 재점화하고 있다. 내리막세였던 서울 강남 집값은 반등세로 전환하고 비강남권 곳곳에선 연일 신고가 경신 아파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방 부동산은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정부의 규제 `올인`이 집값 양극화에 기름만 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며 올해 누적으로 4.05% 상승했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강남 4구 아파트 매매는 15주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째 재개발`을 약속한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와 용산구가 가장 크게 올랐다. 용산구는 올 들어 서울.. 더보기
금수저 집주인들 음지에서 양지로 상반기 임대등록 전년比 2.8배↑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청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 등록 시 각종 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자 이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양상이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 1만9683명이다. 이는 1년 전(1만5327명)보다 28.4%(4356명)나 늘어난 수치다.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작년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7%, 2016년 4월에는 1년 전보다 1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4월 증가율보.. 더보기
2분기 아파트값 5년來 최대 하락 `똘똘한 한채` 서울만 올라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나 홀로 상승세를 기록해 `똘똘한 한 채` 효과가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전 분기 말 대비 0.3% 하락했다. 이는 2013년 1분기(-0.7%)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분기별 가격이 내려간 건 2년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은 지방이 이끌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은 2분기 0.9%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 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1분기 이래 가장 크다. 경남(-2.3%) 울산(-2.5%) 등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역에서 하락이 두드러졌고, 충북 충남 경북도 1% 넘게 내렸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 2분.. 더보기
부동산 공시가 대수술 … 세금·건보료 다 오른다 국토혁신위 “공시가 현실화” 권고, 정부,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키로 보유세·건보료 등 60개 분야 기준, 조정 땐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뒤늦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과 맞물려 혼란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남근.. 더보기
고가단독주택·땅도 稅부담 커진다 재정특위 이어 국토부 혁신위, 낮은 공시가·부실검증 질타 "시세반영률 높이고 검증 강화" 반영률 낮은 주택·토지 타깃, 가격 발표전 2차 검증 의무화…부실조사자는 처벌 강화키로 국토부 하반기 로드맵 수립해 개선책 드라이브 본격화될 듯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공동주택가격보다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평가 절차·시세 반영률 개선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까지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그간 `보유세 인상 폭풍`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던 고가 단독주택들과 토지도 세금 부담이 적잖.. 더보기
취등록세 지원까지? 분양시장에 `무상 마케팅` 늘어 신규 분양시장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가전 무상옵션 등의 조건은 수요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여기에 최근 일부 단지에서는 취등록세 지원 방안까지 등장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승세라 신규 물량들이 금융혜택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국내 16개 은행 중 3.5%를 넘는 곳은 13곳이나 된다. (은행연합회 6월 자료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도 감소 추세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월기준 109.1로, 올해 1월(121.4)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16.1포인트(132.0→115.9), 지방은 7.3포인트(107... 더보기
고민깊은 다주택자, `매도·증여·임대등록` 뭐가 유리할까 양도세 중과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로 고민 커져 "1가구만 임대사업 등록해도 보유세 40% 이상 절감…증여는 득실 따져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8·2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또다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 선택1 : 임대사업 등록 = 임대사업등록시 보유세 40% 이상 절감 지난 6일 기획.. 더보기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 더보기
KB국민銀 6월 평균 아파트시세, 마·성·광, 3.3㎡당 `3000만원 시대` 눈앞 성동구 2987만원까지 올라…광진 2950만원·마포 2937만원 마포·성동·광진구가 아파트값 `3.3㎡당 3000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마성광`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6월 기준 각각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3000만원 돌파에 가장 근접한 지역은 성동구(2987만원)다. 3.3㎡당 2950만원으로 집계된 광진구가 뒤를 이었고, 마포구는 2937만원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월간 동향 기준 서울에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선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뿐이다.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도 6월 기준 2669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강북에서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3.3㎡당 3000만원` 반열에 오.. 더보기
장애인 통장 매수해 분양로또…기관추천까지 번진 불법 청약 하남포웰 당첨자 조사해보니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특별공급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다는 업계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