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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내년 `악성미분양` 3만세대 넘어…연말부터 수도권 역전세" KDI "분양물량 10% 늘면 3년 뒤 미분양 3.8%↑"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해 일명 `악성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세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최대 2만5561세대, 2020년에는 3만51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2020년 분양 물량이 29만7000세대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이 1.0%,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분양 확대에 따른 입.. 더보기
법원 "반포주공 관리처분 취소해야" 재건축 판결문 공개 후폭풍 "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이어 판결문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원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 더보기
"조합장이 책임져라"…내분 휩싸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사업 "서두르자" vs "늦추자“ 기존 조합 집행부에 불만 폭발, 비대위 출범…목소리 높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내홍에 휩싸였다.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원베일리 은마아파트 등에서 조합장 해임 여부, 사업방식 변경 등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난 12일 상한제 도입 발표를 계기로 기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폭발했다”며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 재건축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등 비공식 모임 잇따라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200~300명은 오는 24일 비공식 모임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을 논의한다. 총 1만2032가구가 들어설 예정.. 더보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국세청 "과세 형평성 확보차원"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전문가 "시세 40억 건물 증여때 세금 4억서 8억 가까이로 늘 듯“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를 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 때 애를 먹어왔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오피스텔 및 .. 더보기
상한제 발표 후…강북 전세 4천만원 `쑥` 무주택자 `버티기모드` 돌입 강남 이어 강북 전세도 자극 입주 10년내 아파트 몸값↑ 강남 재건축 호가는 급락 아직 대세 폭락은 없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일부 `호가`가 조정됐을 뿐 입주 10년 안팎 아파트는 건재했다. 전셋값마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매매·전세 가격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강화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 있어 시장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기존 아파트 몸값은 오히려 확 뛰고,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는 `전세 대기 수요`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매일경제가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을 취재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확 떨어졌다. 강남구 대.. 더보기
상한제發 기현상…"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사업 진행이냐 중단이냐 재건축 패닉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이주·철거까지 마쳤는데 정부가 막다른 길로 몰아“ 집 품질저하·옵션장사 우려 ◆ 민간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에 휩싸였다. 민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 조합으로선 손실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재건축 단지 주장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 당시 책정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 예상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 더보기
8~10월 입주 아파트 얼마나 올랐나 보니 8~10월 전국서 8만4752세대 입주…수도권 4만9217세대 서울 입주단지 대부분 `억`대 프리미엄 붙어 최근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오는 10월 석달 동안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8만475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입주 자료에 따르면 8~10월 수도권에서 4만921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5년 평균(4만2000세대)과 전년동기(6만5000세대)보다 각각 16.2%, 24.6% 줄어든 수치다. 반면, 이 기간 서울(1만5404세대) 입주물량은 74,5%(5년 평균 9000세대)와 37.7%(전년동기 1만1000세대)로 증가한다. 수도권 입주물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강동구 고덕동이 4932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평택시 신촌동 2803세대.. 더보기
"매매계약, 파기해야 하나" 매수자 전전긍긍 대외변수로 증시·환율 불안, 부동산시장도 혼란 3주 전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단지를 16억원에 매입한 직장인 윤모씨(45). 4억원을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6억원과 모아둔 돈을 합쳐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결심했던 그는 계약 파기를 고민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서다. 윤씨는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하는 것을 보니 집값도 덩달아 급락할 것 같다”며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니 1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날릴 각오를 하고라도 계약을 물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잠잠하던 서울 주택시장이 반등하자 매수세로 돌아섰던 수요자들이 거시경제 지표가 급락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매수 의향을 접거나 아파트 계약 파기를 고민하는 사례가 .. 더보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당정협의 거쳐 발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일각에서 현재 정부 최대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들이 나온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더보기
'5%룰' 전월세 상한제 입법 본격화…"시행 前 전셋값 급등 부작용" 모든 임대에 적용…'2+2년'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대통령 공약·與 '민생과제'…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직후에도 전셋값 크게 올라 여야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다루기로 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맞물려 도입되는 건 필연적인 수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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