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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물가상승우려와 경기회복기대감으로 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호주중앙은행(RBA),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가 동결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관련 부처 간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가 어려워진 점과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리정책 판단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 더보기
우리경제, 금리인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내수 부양책 필요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주는 의미 우리나라의 주식투자 격언 중에 시장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시장은 언제나 옳음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시장의 흐름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미국에는 월가의 투자 격언으로 연방준비제도(Fed)와는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항상 옳으니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하라는 말이다. 시퀘스터 공포 누른 버냉키 ‘돈의 힘’과 미 경제지표 호조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발동에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다. 5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9%(125포인트) 오른 1만4,253.77에 거래를 마쳐 2007년 10월 9일의 최고 기록(.. 더보기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더보기
한은, 앞으로 금리 인하 예상 지금은 우리경제 성장세 회복 지원에 전력을 투구할 때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 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진국의 재정감축,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정책운용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으로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국회라는 공간적 측면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명간 기준금리.. 더보기
미국 양적완화 종료설에 세계 증시 급락 - 한국 금융시장, 미국의 유동성 변화에 민감한 반응 미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풀기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걱정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지난 20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지난 1월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 이견이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는 다수의 Fed 위원들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효력, 비용, 위험을 평가해 자산 매입을 줄이든지 마무리할지를 결정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데 주목한다. 미 연준 내에서 돈 푸는 속도를 늦추거나 끝내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더보기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관점 - 한은 기준금리 넉달째 2.75%로 동결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ㆍ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금리를 책정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고 기준.. 더보기
재테크 전문가들 주택보다는 주식을 선호 - 재테크, 부동산일까? 주식일까? 앞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부동산일까? 아니면 주식일까? 개미들이 선택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금년 6월까지 5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주택거래가 발생하는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주식일까? 세계 경제 또한 녹녹치 않다. 미국의 재정절벽은 일단 위기를 벗어났으나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유럽발 경제한파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의 효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취득세를 감면한 결과 최근 2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액이 3조원에 이르는 등 지.. 더보기
2013년 소득 간주 임대료 이자율, 연 4%에서 3.4%로 - 2013년도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소된다. 정부는 부동산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지난해 연 4%에서 올해 3.4%로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은 물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이라면 지난해는 4%의 이자율을 적용해 1,68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3.4%의 이자율로 계산해 .. 더보기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은 금융소득 집중을 피하는 상품 - 2013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의 해 세금 회피용 차명계좌는 이제 아무쓸모가 없게 됐다. 올해부터 상속증여세 관련 법규도 강화돼 과거 자녀 명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내 계좌라고 입증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1억원에 금융소득 4천만원인 자산가는 4백여만원의 세금 추가부담 예상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금융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연봉 1억원에 금융 소득이 4천만원인 고액자산가는 올해 4백여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까닭에 금유기관에서 주관한 2013년 달라진 금.. 더보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 배당뿐이면 7,220만원까지 세금 늘지 않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가뜩이나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퍼리치(Super Rich : 거액자산가)는 물론 은퇴자, 맞벌이 부부들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 31일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검은 월요일)’라며 절세법을 묻거나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 얼마나 많아지나 ※ 지방소득세 10% 가산분과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음 금융자산 5억~8억원인 투자자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