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중산층 대상 적격대출채권금리 인하 반영

서민용 디딤돌 대출과 금리 엇비슷해져

6억이상 집 구매 대출 꿀팁

 

  9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30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유지되는 이른바 '적격대출' 금리가 연 3.3%까지 떨어졌다. 이는 서민층 대상 디딤돌대출의 30년 만기 적용 금리(3.15%)0.1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리고정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시중은행 자체 상품의 금리(최저 연 3.4%)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21KB국민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는 연 3.3%로 지난달(3.4%)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적격대출 공급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원가를 낮춰 적용 금리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자체 상품인 '포유(for you)' 대출 5년 고정혼합형 금리(최저 연 3.43%)보다 금리가 0.13%포인트 더 낮은 셈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8~4.09%, 평균 연 3.7%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반면 이 은행의 적격대출 취급 금리는 연 3.61%로 더 낮다.

 

  시중은행에서 선보인 고정금리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다가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부분 고정금리인 반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이른바 '정책모기지' 상품은 최장 30년의 대출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높으면 더 안정적인 상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각각 5억원,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고객 범위가 더 넓은 것도 특징이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를 조달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데 이달 들어 채권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가를 낮췄고 은행들은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가가 즉각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달리 중산층 대상 적격대출은 금리가 바로 반영되다 보니 단기적인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40가 되면 인생의 무게가 확연히 달라진다. 자녀는 중고등학생으로 훌쩍 자랐고,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가 되는 시점이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100세 인생의 시계로 보면 오전 9~12시에 걸쳐 있다. 이 때는 일할 때 골든타임이듯 노후 준비 과정에서도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 때 바짝 노후 준비의 틀을 탄탄하게 다지면 그 이후 노후 준비는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다. 공교육 붕괴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망국적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청대는 것도 이 때다. 자녀의 사교육비만 줄여도 노후 준비가 순탄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생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201021조원에서 201518조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으니 사교육비 총량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사교육비 감소를 체감하는 40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중학생은 연간 50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800만 원 가까운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통계 자료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교육이 슬슬 시작된다고 보면 초4~3까지 9년간 5000만 원이 들어간다. 자녀가 둘이라면 1억 원이다. 효과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일반고라면 상위 10%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하니 투자수익률 치고는 한마디로 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파로 요즘은 재수, 삼수가 드물지 않다.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노후 준비가 순탄해질 수 있다. 자칫 사교육비에 치여 40대를 보내면 노후 준비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40대는 내 집 마련의 골든타임이다. 자녀가 둘이라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가 필요하고 서울이라면 분양가가 적어도 5~6억 원(강남은 9~13억원)에 달한다. 지방이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국민주택 아파트는 2억 원 안팎이면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동향이다. 앞으로도 주택은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로 과거처럼 크게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울 강남 진입을 하려하지 말고 실수요로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면 인생 이모작도 슬슬 준비해야 한다. 올해 40대 초반인 중견기업 직원 최모씨는 틈틈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다. 주말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 빠르다 싶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하려면 12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소 주말에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 미리 자원봉사 자격요건을 갖추려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유연할 때 자격증이라도 따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40대 후반에 접어드는 정모씨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가 알고 지내는 같은 또래의 여성은 보험설계사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무 상식이 많아지고 외연도 넓어진다. 여유가 있으면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손이 유연할 때 배우면 훨씬 빠르게 익히고 안목도 깊어져서다. 이들처럼 노후 준비는 오히려 머리 회전이 유연하고 체력이 있을 때 틈틈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대가 되면 회사에서 중간관리자가 되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귀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인생 후반을 대비해야 한다.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2017221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봄...기다림...

짜오기의 미소/사는 이야기 | 2017.02.20 11:43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오늘,

2017년 2월도 후반을 달리고 있다.

나이 수 만큼의 속도라고 하더니, 시간의 흐름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세월을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겨울이 주춤거린다.

봄기운이 조금씩 냉기를 밀어내고 있다.

아직은 차가움이 크게 느껴지는 겨울의 언저리지만,

봄이 가까이로 다가서고 있음이 느껴진다.


오랜 기다림......


예쁘게 꽃이 피고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세상가득 얼어붙은 마음들을 모두 녹여줄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짜오기의 미소 >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기다림...  (4) 2017.02.20
아름다운 졸업식  (4) 2017.02.15
스누드(넥워머)  (0) 2016.12.12
겨울 방한화  (2) 2016.12.08
겨울이 진행중~  (6) 2016.12.07
사랑스러운 개구쟁이 태희  (6) 2016.12.06

 

 

 

주택도시보증용역 발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작된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가 공론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7일 발주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시장과열방지 장치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흐지부지됐던 후분양제 논란이 13년 만에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HUG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 상황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가 주택 건설 공정을 80% 이상 마무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제 의무화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가 전체 아파트의 67%를 공급하는데 갑작스레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금융시스템 보완과 공적 보증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과 대출금액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자발적 후분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분양제 확대 도입은 특히 가계부채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분양을 도입해도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17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몸값 뛰는 초소형 아파트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7.02.16 08:0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11·3 대책` 이후에도 50이하 매매 호가 뛰어

 

  주택시장에서 초소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초소형 아파트란 전용면적 50이하의 아파트를 가리킨다. 예전에는 초소형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많아져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37는 작년 말 4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5억원에 이른다. 201411월 분양가에서 웃돈 2억원이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면적 40는 최근 45000만원에 거래됐다. 2015년 분양가 33000만원에서 2년여 만에 1억원 이상이 올랐다. 호가도 47000만원까지 뛴 상태다. 강남지역 초소형아파트는 훨씬 비싸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전용 27는 지난달 6억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입주 9년차임에도 가격이 1년 만에 8% 상승했다. 웬만한 서울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 평균매매가격을 웃도는 수치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 인기는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방배마에스트로' 평균 청약경쟁률은 141이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1이하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이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전용면적 4928.91,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답십리파크자이' 전용면적 4942.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배경에는 1~2인 가구 급증세가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약 520만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2010226만가구에서 5년 만에 130%가량 늘어났다. 1인 가구는 2020년이 되면 10가구 중 3가구,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 아파트는 대개 중소형 아파트와 단지 형태로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 원룸형이나 투룸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면적을 쓰지만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은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견줘 환금성이 좋고 희소성이 높아 공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관리비도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편이다.(2017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아름다운 졸업식

짜오기의 미소/사는 이야기 | 2017.02.15 10:55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배화여대 졸업식이 있었다.

차가운 겨울 날씨였지만,

예쁘게 단장을 마친 검은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의 눈빛엔 아쉬움과 설레임이 교차하고 있었다.

60을 바라보는 한 졸업생.

그녀는 몇년전 유방암 선고를 받았던 환자였다.

항암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를 중단한 그녀의 선택은 공부였다.

어려운 환경에 많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였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배화여대 전통조리학과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만큼 열심히 공부만 했다.

그리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기적처럼 암은 더이상 전이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의사마져 신기해 한다고 했다.

많이 감동 스럽고 나태한 내 삶에 반성이 된 남편 친구의 부인 이야기이다.


노란 장미꽃다발과 스카프를 선물로 사고 카드도 쓰고, 졸업식에 다녀왔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 여성은 심화과정까지 합격해 계속 공부를 한다고 했다.

마음을 모두 모아 축하하고 박수를 쳐 주었다.


*멋져서 아름다운 오늘인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걸어오신 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도,

지금처럼 늘 그렇기를 기도합니다.

"졸업 축하 드립니다."

2017년 2월 13일 *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짜오기의 미소 >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기다림...  (4) 2017.02.20
아름다운 졸업식  (4) 2017.02.15
스누드(넥워머)  (0) 2016.12.12
겨울 방한화  (2) 2016.12.08
겨울이 진행중~  (6) 2016.12.07
사랑스러운 개구쟁이 태희  (6) 2016.12.06

 

 

 

 

10평대 은평, 20~30평대 도봉에 `싼집`

출퇴근·학군·투자가치 관계없는 실수요자

식구 많은 가구, 동대문 강북 가격메리트

강남 강동 강서 20평 미만 비싼 동네

중랑 중구 종로는 60평 이상 가격 높아

 

 

  '강남구 3481만원 vs 도봉구 1082만원.' 최근 가장 많은 수요가 몰려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형대(99~132) 아파트 가격이 자치구별로 최대 3.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114에 의뢰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중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3.33481만원), 가장 싼 곳은 도봉구(3.31082만원)로 조사됐다. 강남구에서 30평형대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예산이면 도봉구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3채 이상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격차는 공급면적 20평형 미만일 때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강남구 66미만 아파트 3.3당 가격은 5281만원에 달했지만 같은 크기의 은평구 아파트는 803만원에 불과가격 차이가 6.6나 됐다. 강남구에 많은 회사가 밀집돼 있다 보니 통근 시간을 아끼려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상당해 높은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세원 내외주건 이사는 "강남구는 소형 평형 의무 규정이 있던 2000년대 초반에만 일부 공급됐을 뿐 전통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다""여기에 직주근접을 원하는 미혼 남녀,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만 데리고 강남으로 이주하는 주부가 몰리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평형에 따라 평당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동구는 198이상 아파트가 3909만원, 132~165아파트가 1653만원으로 집계돼 2.4배 차이가 났다. 성동구의 198이상 아파트 시세가 비싸게 형성된 것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갤러리아 포레, 뚝섬 더샵 등 넓은 평형 위주로 구성된 고급 아파트가 대거 분양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송파구는 99~132아파트가 2573만원, 198이상 아파트가 2215만원으로 나타나 평형별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장 비싼 평형은 자치구별로 달랐다. 강남·강동·강서·금천은 20평형 미만이 전체 평형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중랑·중구·종로·성동·마포·도봉은 60평형 이상의 평당 가격이 가장 높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등 변수가 없다면 집값이 저렴한 자치구에선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고, 집값이 비싼 자치구에선 대형 아파트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에 살 여력이 되는 가구라면 평형을 좀 줄여서라도 강남3구 등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또 김 팀장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라면 소형 아파트라도 비싸게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들 지역에서 향후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장 비싸게 시세가 형성돼 있는 평형 비중을 높인다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형별로 가장 싼 아파트는 대부분 도봉구·은평구·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 많았다. 60평형 이상은 동대문구(평당 758만원), 50평형대는 강북구(773만원), 40평형대는 금천구(986만원), 20평형대(1107만원)·30평형대(1082만원)는 도봉구, 20평형 미만은 은평구(803만원)가 서울시에서 가장 저렴했다. 직주근접성이나 학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면적만 고려해 서울에서 가장 싼 집을 구한다면 이들 자치구에서 아파트를 찾아보는 편이 좋다는 얘기다.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보면 60평형 이상(2568만원)50평형대(2328만원)가 가장 비싸고 20평형대(1746만원)·40평형대(1861만원)가 가장 쌌다. 최근 아파트 공급이 중소형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전체 아파트(35999가구)50.2%18070가구가 30평형대였다. 이어 20평형대(38.2%), 30평형대(5.8%), 20평형 미만(4.7%) 순이었다. 50평형대(1.1%)60평형대(0.1%)는 드물었다. 강남3구만 놓고 보면 강남구가 가장 비싸고 송파구가 가장 쌌다. 다만 20평형대는 서초구가 3633만원으로 강남구(3204만원)보다 비쌌다.(2017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 / 올해 부동산 투자전략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예상된다.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를 겸비한 슈퍼부동산을 노려야 한다." '2017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을 보합으로 전망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예년보다 보수적인 부동산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6년 상승, 4년 하락을 뜻하는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인용하며 "2013년부터 전국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정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국정농단과 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강보합'을 예상했다. 전국적인 입주대란이 예상되지만,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은 26000가구로 적정 물량(4만여 가구)보다 적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화성·김포·남양주 등 경기 일부 지역은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부산(해운대 제외대구·광주 등도 올해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부동산은 투자성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16.6배로 런던(33.5) 상하이(30.2) 뉴욕(21.6) 등 해외 도시에 비해 낮다. 고 원장은 "주택보급률도 전국 102.3%, 서울 96.0%로 적정 주택 보급률인 105%보다 낮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2031년에서야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다 소가구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원장은 '슈퍼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슈퍼부동산이란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를 동시에 지닌 부동산을 뜻하는데, 전체 부동산의 20% 정도가 이에 속한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삼성·잠실, 압구정·청담, 용산, 서초·반포·개포, 판교, 제주 신화,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을 '미래 부촌'으로 꼽았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5% 수익률'을 투자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안했다. 부동산을 통한 적정 임대수익률은 금리의 3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2017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고덕그라시움, 대출은행 못구해 4.7%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우량고객도 3% 후반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집단대출 총량 규제 '불길'이 서울 강남 4구까지 번졌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은행들의 중도금대출 승인 거절 러시가 서울 도심의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까지 이어지면서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구입을 위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우량고객 대상 최저금리도 연 3%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같지 않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건설업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소재 '고덕그라시움' 조합은 오는 101차 중도금 납부기한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에 실패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은 중도금 납기를 다음달 30일로 연기한 데 이어 고육책으로 단위농협에서 연 4.7%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 정부 보증기관 보증서 없이 연 5%에 가까운 신용대출로 반쪽짜리 중도금대출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4932가구인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평균 청약경쟁률 22.211순위 마감돼 '(2016)하반기 대어'로 불렸던 알짜 분양사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8·25대책 여파로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8·25대책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01일 이후 분양 아파트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춰 10%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덕그라시움이 8·25대책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2010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자들은 신용대출 은행조차 찾지 못해 320일로 예정된 납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까스로 중도금대출 은행을 선정한 분양사업장의 계약 금리는 연 4%로 올라선 상태다. 8·25대책 여파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집단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다. 특히 고덕그라시움의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실패는 이 같은 집단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대단지의 역설'인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에 집단대출이 몰리면 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금융당국 창구지도를 외면할 수 없는 은행들이 너도나도 발을 뺀 것"이라고 해석했다.

 

  집단대출 규제로 일부 주택 실수요자들은 구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개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정 역시 여의치 않다. KB국민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량고객 대상 최저금리 기준)지난해 9월 연 2.86%에서 이달 3.55%3% 후반대로 올라섰다. 최고금리는 같은 기간 4.16%에서 4.85%로 상승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칭 '중도금대출 은행 의무고지제'를 도입해 분양아파트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합이나 건설사의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의 창구규제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산금리를 높이는 은행권 '꼼수' 역시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 실물이 아직 없지만 미래 아파트 담보가치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신용대출인데 보증기관 보증서로 담보를 갈음해왔다""부분보증제가 시행된 만큼 미리 중도금대출이 협의됐는지 여부를 청약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기존 3자녀에서 대상 확대정부 하반기 대책 마련

벽 낮춰 주택청약제도 실효성 높여

 

 

  정부가 다자녀 주택청약 혜택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4까지 추락한 현실에 맞춰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6"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려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특히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4월까지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자녀 출산 후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주택 관련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포인트),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차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자녀 둘을 낳기도 버거워진 현실 때문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세 자녀 중심으로 설계돼 결혼 후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두 자녀까지 낳기 위해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혜택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서 고민하던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대상이 다양한데 주택단지별 특별공급 총량이 전체 10%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하나를 늘리면 다른 대상자 몫이 줄어들 수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34~201512월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59824가구였다. 전체 특별공급량(221890가구)26.9% 수준이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물량에 신청한 청약자는 15618명이었고 실제 당첨자는 9108가구였다. 배정 물량의 15%만 실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3자녀 이상이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인천이나 대전은 배정 규모에 비해 신청률이 각각 3%, 9%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접적인 검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제도 개편은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실무 차원에서 여러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미달되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한 후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경쟁률이 높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조세재정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전담팀에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신고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