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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서울집값 겨냥하더니…광명·시흥이 원투펀치 맞아" 택지 발표에 신도시 거론까지…집값 더블악재 수도권, 추석에도 시끌 9·21 발표 후 잠 설치는 광명 "하안동 집값 이제 조금 올라 5천가구 공급폭탄 어리둥절" 택지지구·신도시 몰린 시흥 "아파트값 내렸는데 또 짓나" 주민들, 靑 청원까지 몰려가 "경기 서남부가 호구냐" 반발 의왕 포일 일대는 반신반의 "공급과잉" "인프라 좋아질 것" "광명 구도심이 문제예요. 전형적 서민 아파트인데, 택지개발로 50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하고, 신도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 기간 광명시 하안동 일대는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1일 정부가 광명 하안2를 개발해 5400가구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정부가 `일산과 분당보다 서.. 더보기
美 기준금리 인상, 더 커진 韓美금리차…비판 커지는 `韓銀 실기론` 美 올해만 3번째 인상…11년만에 격차 최대, 美, 내년까지 네번 더 올릴듯 한은, 상반기 올릴 타이밍 놓쳐, 경기악화에 연내 인상도 부담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은 현재 강한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 더보기
서울 집값 당분간 숨고르기…연말까지 `무리한 매입` 피해야 전문가가 보는 한가위 이후 부동산 시장,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가을 이사철 등 겹쳐, 전·월세는 불안할수도 문재인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9·13 종합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조세와 대출규제를 망라한 `역대급 종합 정책`인 이번 대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를 놓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매일경제는 추석연휴를 맞아 21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가나다순) 등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하반기 집값과 전세금 향방, 투자 전략을 물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번 9·13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전.. 더보기
9·13대책에도 1주택자 갈아타기용 주택대출은 허용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대출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갈아타기용 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은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이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지는 대출 3년차쯤을 기해 금리가 더 낮거나 고정금리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세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 더보기
알짜 상가 투자? `무늬만 역세권` 조심해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묻지마 식 투자는 금물이다. 상권과 입지분석은 물론 인근 현황 분석 등 적지 않은 사전 조사가 필수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상권·입지조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상권의 집객력과 소비력 파악은 물론 해당 상권이 도입·성장·성숙·쇠퇴기 중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여야 실수가 없다. 나아가 상권별 피크타임, 유동인구 수 및 특성 파악, 배후수요의 소비력, 상가 독점력과 공급량, 배치 현황 등의 분석도 권한다. 상가 투자 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입가`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울보다 지방, 대로변보다 이면도로 상가의 수익.. 더보기
9·21 주택공급 대책 `위례 절반크기` 신도시 4~5곳 짓는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총 20만가구 건설 목표 서울·경기 택지 17곳엔 3만5천가구 우선 공급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지역에 330만㎡(1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든다. 각각의 미니신도시는 면적으로 따지면 위례신도시의 절반 정도 규모다. 이에 앞서 옛 성동구치소 등 서울과 광명·의왕·시흥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은 이날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했던 과천·안산 2곳·의왕·광명·시흥·성남·의정.. 더보기
임대계약 갱신 5년 → 10년 연장…건물주엔 소득·법인세 5% 감면 규제개혁法 국회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물주 등 임대사업자는 그 대신 `인센티브`로 소득세 및 법인세 5%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누린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합의 도출을 약속한 우선 처리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차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에 대한 장기계약 유도와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 더보기
"세금 대신 아파트 베라"···2007 '보유세폭탄' 악몽 재현 2007년 공시가격 역대 최고로 올라, 보유세 2배 가까이 오른 단지 속출 급매물 늘며 집값 하락세 계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인상 2007년 같은 보유세 폭풍 올지 긴장 “올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충격파, 은마 34평 250만→631만원” 10여년 전 2007년 3월 15일 자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전날 발표된 그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안을 다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3개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시장 반응 제목은 ‘팔 수도 버틸 수도…퇴로가 없다’였다. “세금 대신 아파트 베어가라”는 격한 시민 멘트도 실렸다. 2006년 집값 급등 후폭풍이었다. 올해 집값 급등, 종부세 인상 등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 더보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30만가구 신규공급 헛물?…후보지 8곳중 5곳 기준미달 난관에 봉착한 신규택지 정부, 그린벨트 1~5등급 중 "3~5등급만 풀겠다" 밝혀 개발 가능한 3·4등급지는 의정부·광명·성남에만 있어 과천·안산·시흥 등 기준 미달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21일 수도권에서 30만가구 공급을 담당할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토 중인 후보지 상당수가 변경 또는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용인·아산 등 수도권 반경 40㎞ 바깥 지역까지 택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이 집값 과열 진원지인 서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 효과는 반감되고 미분양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매일경제신.. 더보기
[9·13이후] 전세대출 쓰던 다주택자도 퇴출…1주택자는 연장 허용 1주택 초과분 2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1회만 연장…개편방안 내달초 시행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된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여기서 `제한`이란, 기존 전세보증이 1회(통상 2년)만 연장 허용되고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의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대출을 사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다. 이들은 이번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