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지난해 전국 3.88% 올라 10년래 최고폭 상승

울산·충남북·경남북, 집값 하락속 땅값은

 

 

  지난해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영향과 개발 호재가 있는 세종, 부산, 제주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울산, 충남북, 경남북 등 지역에서는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땅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집값 규제 속에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 심화됐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 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3.88% 상승1년 전 2.70%보다 1.18%포인트 상승 폭이 증가했다. 이런 상승 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3.8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지가 변동률은 0.74%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분기와 3분기 각각 1.10%, 1.06%로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4분기에는 0.93%로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가격 열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땅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세종으로 7.02%나 됐다. 부산도 6.51%에 달했고 제주 5.46%, 대구 4.58%, 서울 4.32%였다. 서울은 20139월부터 52개월 연속으로 땅값이 올랐다. 반면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는 3.45%, 인천은 3.10%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 추세와 함께 혁신도시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지난해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 상승률에 비해 땅값 상승률이 훨씬 높거나 집값은 하락했음에도 땅값만 고공행진한 사례도 많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0.96%) 충청북도(-0.30%) 충청남도(-0.43%) 경상북도(-0.84%) 경상남도(-1.56%) 등은 지난해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땅값 상승 폭은 각각 3.54%, 3.08%, 2.98%, 3.09%, 3.09%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3.88%와 거의 비슷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정부의 집값 규제에 비해 토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으면서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영향이 있는 듯하다""과거 참여정부 때도 집값 규제로 주택 시장은 냉각기에 들어갔지만 땅값은 지속적인 과열 양상을 빚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LCT 사업과 센텀2지구 등 개발 호재로 부산 해운대구의 땅값 상승률이 9.05%까지 치솟았다. 경기 평택시도 고덕국제신도시 등에 힘입어 7.55% 상승했으며, 세종시 7.01%, 부산 기장군 7%의 땅값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25개구 가운데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강서구가 5.48%,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등 신규 상권이 성장하고 있는 마포구가 5.32%의 땅값 상승률을 보였다.(2018129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해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넘는 서울 지역 고급주택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3.3당 실거래가(전용면적 기준)1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량이 총 338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179)에 비해 89% 늘어난 수치다. 3.31억원을 넘어선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의 고급주택으로 자산가 등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기준 2016년 대비 20173.31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경우가 78%(3664) 늘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10), 중구(7), 광진구(5), 종로구(5), 성북구(4), 강남구(4) 순이었다. 작년 12월 한남뉴타운에서 대지면적 13(연면적 6.37) 규모의 단독주택이 3.311931만원으로 거래됐고, 다세대·연립도 대지지분 기준 3.31억원 이상으로 거래됐다.

 

 

  3.3당 실거래가가 가장 높았던 단독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에 위치한 연면적 299.7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대지지분 기준 3.329213만원에 거래됐다. 다음은 중구 필동2가 단독주택(연면적 37.19)24357만원,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연면적 543.71) 17954만원,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6.37) 1193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연면적 864.7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185200만원에 거래됐다. 중구 장충동에 있는 연면적 395.77규모의 단독주택은 115억원에 거래됐다.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7878억원으로 최고가였다. 연립·다세대에서는 고급빌라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전용 273976560만원으로 최고가였다.(2018129 매일경제 기사 참조)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움찔'새 아파트·분양권은 '꼿꼿'

강남 아파트 간 온도 차

"부담금 폭탄' 맞는 재건축 매물 늘고 호가 떨어져"

부담금 피한 단지 '눈치보기' 래미안퍼스티지 1억 상승

재건축 규제 '풍선 효과' '집값 온도 차' 지속될 듯

 

 

  "잠실주공5단지는 호가(부르는 값)3000만원 내렸어요.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네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 대표) "여긴 난리입니다. 래미안 퍼스티지가 일주일 새 1억원이 뛰었어요."(서초구 반포동 B공인 실장)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하는 등 재건축 추가 규제를 예고한 후 서울 강남권에서 '집값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크게 들썩이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움찔'한 모습이다.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일부 단지는 소폭 떨어졌다. 호가가 오른 물건도 나오지만, 거래는 잘 안 된다. 정부의 '엄포'에 매수자들이 '당분간 지켜보자'며 관망하고 있어서다. 반면 신축 등 일반아파트나 분양권은 꾸준히 팔리며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재건축 단지 간에도 온도 차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지 못한 아파트는 열기가 한풀 꺾였다.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가격도 떨어졌다. 대표적인 게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지난주 초 19억원에 거래된 이 단지 76(이하 전용면적)187000만원에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도 한 주 새 3000만원 내린 16억원에 나와 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정부 압박에 마음이 조급해진 몇몇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았다""1주일 전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사겠다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상 부담금이 너무 컸다""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관리처분(착공 전 최종 재건축안)을 신청해 '부담금 폭탄'을 피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3·경남 등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한동안 거래가 막혔으나, 최근 물건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래가 풀려서다. 단지별로 장기 보유 매물은 각각 4~5개 정도다. 반포1단지 1·2·4주구 8434~35억원에 나온다. 8·2 대책 전인 지난해 7월 실거래가(275000만원)보다 7억원가량 뛴 가격이다. 개포주공1단지 45도 한 달 전보다 2억원 오른 15억원 선이다. 하지만 거래는 뜸하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은 가격을 올려 내놓지만, 손님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다. 이달 중순 23억원에 팔리던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가 최근 242500만원에 거래됐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의 상승 폭도 가파르다. 준공 4년 차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는 최근 22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 달 전 거래가격(20억원)보다 25000만원 올랐다.

 

 

  대치동 제이스공인 정보경 대표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단지(1608가구)를 통틀어 매물이 1~2개뿐"이라고 말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매물 품귀 상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에도 수요가 몰린다. 8·2 대책으로 서울에선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지만, 지난 201611·3 대책 이전 보유자는 분양권을 1회 팔 수 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84분양권은 이달 14~15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올랐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를 비켜난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간 '집값 온도 차'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김규정 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을 피했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신축 아파트나 분양권은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아파트는 여전히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강해, 재건축 시장을 누르면 수요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과 수요자 간의 '밀고 당기기'가 극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기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는 데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로 시장이 관망하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8128 중앙일보 기사 참조)

 

 

 

 

 

 

 

 

 

최대 17천만원까지 가능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놨다. 전세대출 금리는 연 최저 1.1% 수준으로 낮췄다. 취업준비생에겐 월세대출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연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다. 우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 상품이 출시된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새로 나온 전세 상품을 이용하면 수도권은 17000만원, 기타 지역은 1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 비율은 10%포인트 높였다. 금리도 연 1.2~2.1%로 낮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추가 우대를 받아 최저금리가 1.1%까지 낮아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도 전용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1.7~2.75%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청년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25세 미만 청년에겐 지원되지 않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 2년 동안 빌릴 수 있고, 4회 연장해 최대 10까지 쓸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때 갚아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내려간다.(20181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95년생 23세 투자자 "40억빌딩 알아봐달라" 물어

30대 중개업체 임원도 "100억 빌딩 소개해달라" 문의

떼돈 번 40대 대기업 직장인도 "아파트 등 20채이상 매입"

정부 단속의지 커지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동

 

 

  가상화폐 투자로 떼돈을 손에 쥔 젊은 부자들이 빌딩 매수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등장했다. 리스크가 큰 투자로 단기간에 번 자산을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자산으로 옮겨 '지키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610년 경력의 중견 빌딩중개인 A씨는 "며칠 전 2명의 20~30대가 찾아와 강남 빌딩 매수를 문의했다""가상화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중개업체를 찾아온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로 40억원을 번 B씨와 가상화폐 중개로 100억원대 자산을 모은 C. 특히 B씨는 23세에 불과했다. 기성세대가 가상화폐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선뜻 뛰어들지 못할 때 먼저 시장에 진입해 큰돈을 거머쥐었다. 강남 빌딩 시장은 대체로 20억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오가는 곳이다. 빌딩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중개인은 일단 그 사람이 실제로 그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A씨는 "새파란 젊은이가 찾아와 40억원짜리 빌딩을 알아봐달라고 하길래 어떻게 그만한 자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더니 가상화폐 거래로 벌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40억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은 전혀 과세가 되지 않기에 이익 전부가 고스란히 빌딩 매입 자금이 됐다. 몇 시간 뒤에는 가상화폐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임원 C씨가 찾아와 100~150억원짜리 강남 빌딩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업체다.

 

  B씨와 C씨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할 의사를 밝히자 그동안 거래와 중개로 번 돈을 이젠 '안전 자산'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줄곧 안정적으로 시세가 상승해온 강남 빌딩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부동산 중개인 D씨도 "내가 중개해줬던 40대 대기업 직장인 한 명도 가상화폐에 초창기 투자해 수십억 원을 번 뒤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20채 이상 매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1400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거래된다. 가상화폐 글로벌 통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57862623만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615조원이 넘는다. 전 세계 '흙수저'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뛰어들었고 일찌감치 시장에 들어갔던 일부 투자자들은 떼돈을 벌기도 했다. 보통 벼락부자들은 단기간 번 목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픈 욕구가 강한 편. 빌딩 투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높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벼락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로 꼽힌다. 3년 전 인터넷게임 업종이 떴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A씨는 "게임을 개발한 뒤 대형 포털게임 플랫폼에 올려 큰돈을 거머쥔 게임회사 창업자들이 2015년 당시 강남 빌딩 '큰손'의 주류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빌딩 매수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최근 어떤 분야에서 큰돈이 벌리는지 트렌드를 알 수 있다""어느 분야에서든 단기간 큰돈을 벌면 안전 자산인 강남 빌딩을 사려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2018127 매일경제 기사 참조)

 

 

 

 

 

 

 

30년 목동·상계 '울상'40년 압구정·여의도 '기대'

올림픽선수촌·목동신시가지 등 80년대 후반 지어진 곳들 정비사업 좌초 불안감 확산

재건축 좁은 문 `풍선효과`로 노후단지 희소성 더 커지며 은마 등 강남선 매물 거둬들여

김현미 국토장관 재건축 연한 연장 시사에 엇갈린 표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재건축 연한 연장을 시사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준공한 지 30년이 다 되어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40년 연한 충족이 어렵지 않은 아주 낡은 단지들은 재건축 희소성이 커지게 돼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19KB국민은행에 따르면 3년 내에 서울에서 준공 30년 차에 접어드는 곳은 117개 단지 116562가구. 이 중 노원구는 37개 단지 49147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계그린(3481가구), 상계보람(3315가구), 상계주공 9단지(2830가구)·6단지(2646가구) 등 대단지들이 모두 1988~1990년에 지어졌다. 송파구도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8개 단지 14121가구3년 내 30년 연한을 채울 예정이다. 목동신시가지 7·11·12단지(6317가구) 등을 포함하는 양천구와 삼풍아파트(2390가구)를 포함하는 서초구에서도 각각 7701가구, 4886가구가 기존 재건축 연한 충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단지 중에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곳은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될 경우 집값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시기가 10년 이상 늦춰지면 재건축 사업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작년에 대부분 30년 연한을 채우며 재건축 기대감이 집값 상승에 반영됐던 목동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목동 A공인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후 목동 아파트 매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일단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전화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에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민들 역시 걱정이 적지 않다. 재건축 연한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안전진단이라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 절차의 첫 단계. 정부는 어느 단계에 있는 단지부터 재건축 연한 연장을 적용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목동 등 일부 단지는 아직 안전진단조차 받지 않았다. 목동 7단지 한 주민은 "연한 연장이 확정되면 집값이 2~3억원씩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단지가 준공한 지 40년 이상 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재건축 연한 연장과 무관한 단지인 만큼 차분히 재건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반응이다. 압구정동 현대 1~3(1572가구)와 한양 1(936가구)1976~1977년에, 여의도 시범(1584가구)1971에 지어졌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풍선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희소가치가 높아진 새 아파트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76년에 지어진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송건화 위원장은 "재건축 연한이 연장되면 서울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이들 단지는 지금도 매물이 드문데 향후 더욱 씨가 마를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의 대장주 격인 압구정동 아파트들 역시 몸값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만호 압구정 중앙부동산 대표는 "40년 연한 연장이 현실화되면 압구정 아파트는 최소 수억 원씩은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나왔던 매물도 다시 들어가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S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이 연장되면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소유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178000만원에 내놨던 전용면적 84소유주가 매도 가격을 좀 더 올리겠다고 오늘 알려왔다"고 전했다. 아직 재건축 연한 연장 조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단지도 적지않다. 분당 J공인 관계자는 "분당 단지들은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재건축 연한 연장에는 별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2018120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

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거나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날 국세청이 전방위적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불과 1주 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 카드까지 다시 꺼내면서 전방위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서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국토부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다. 김 장관의 말은 강남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 연한 연장을 시키지 않더라도 재건축 시장을 압박해 과열을 일시 냉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접수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 투기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도 이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시도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수사팀을 11명 규모로 꾸려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2018119 매일경제 기사 참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기조가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1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새해 청약로또는 어디?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8.01.18 11:28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이달 과천주공7-1 필두로 강남권 재건축 분양 스타트

개포주공서초우성고덕주공 6 등 줄줄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재건축이었다. 정부의 고분양가 억제와 시장의 눈치보기로 강남 일부에서 시세보다 2~3억원씩 저렴한 재건축 일반물량 청약이 나왔고 때마침 청약규제가 강화되면서 '로또청약'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강남 신축아파트 공급부족과 정부의 시장옥죄기 기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역시 재건축은 부동산시장의 최고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리서치기업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될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107, 56373가구(일반분양 기준). 이는 지난해(31524가구)보다 79%(24849가구) 늘어난 수치이다. 이 중 16505가구가 재건축이다. 재개발은 상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비여건이 양호하며 사업추진도 수월하다. 재건축 중에서도 가장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곳은 강남3구와 과천이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지만 정부에서 고분양가를 막고 있어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9월 강남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옛 개포시영아파트) 3.3당 분양가는 평균 4160만원이었고 그보다 1년 앞서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옛 개포주공3단지)4137만원이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개포동의 3.3당 아파트 시세는 6475만원이다. 20165월 과천에서 분양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3.3당 분양가가 평균 2678만원이었다. 현재 과천시 별양동의 3.3당 시세는 3353만원이다.

 

 

  강남3구와 과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가 산정시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을 경우 그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년 내 분양단지가 없으면 분양한지 1년이 지난 단지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신축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즉시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이달 과천주공7-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한다.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이후 나오는 첫 단지다. 지하 3~지상 3215개동 전용면적 59~1591317가구로 이중 일반분양은 575가구다.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3월 중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분당선 대모산역과 3호선 대청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서초구에서도 3월에 첫 분양이 이뤄진다. 삼성물산이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해 일반분양분을 공급한다. 전용 83135m² 1317가구로 이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4월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을 분양한다.(20181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손댈수록 강남 수요만 자극규제 일변도 정책 한계 인식

기존대책 실제효과 지켜볼 듯

, 시간두고 추가대책 검토

 

 

  청와대15"당장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없다"며 집값 상승이 전국적 현상인지 강남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내놓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책 이후 지방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강남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매달 수억 원씩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설익은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강남은 강남대로 더 자극하고, 지방은 더 휘청이게 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등 파급 효과가 제법 큰 대책들의 시행이 기다리고 있고 정부가 의도한 '임대등록' 활성화 등 대책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지켜본 뒤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실제로 작년 8·2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극심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8일까지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4.46% 오르는 동안 지방은 -0.6% 떨어졌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버틴다는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도 각각 1.26%, 0.6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최근 들어 양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 8·2 대책 직후 주춤하는 듯하던 강남 4구 집값은 작년 9월 셋째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매주 0.5%에 가까운 상승세(전주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 이후 보합세였던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9월 둘째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서더니 매주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에서도 조선업 등 기반 산업이 불황에 빠진 거제(-5.4%)와 창원(-6.08%) 등 경남권은 부동산 경기가 붕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선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부산(-0.35%) 등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강남 집값만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너무 급속한 지방 집값 추락은 가계 대출 부실화 등 다른 스펙트럼의 더 골치 아픈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잡기를 위해 전방위로 내놓은 규제 일변도의 백화점식 대책이 되레 강남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부각시킨 데 대한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은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반작용을 초래했다. 앞으로 동원 가능한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연한 연장 등도 시장에 공급 부족 시그널로 작용해 또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장에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론을 견지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작년 발표한 대책들 중 일부는 실제 시장 변화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다주택자 임대활성화 대책을 통해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라'는 강한 압박신호를 보냈다. 이 결과, 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재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338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7% 증가했다. 신규 등록 건수는 작년 초만 해도 한 달간 3000~4000명 선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예고된 후인 105006, 116159으로 오르다가 12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5개월간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5220)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하지만 등록 임대주택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로드맵 수행 산하기관장들을 소집해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겼던 각종 정책들의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차질 없는 일정 진행이 더 중요하다""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당장 추가적인 정책 발표는 나오지 않겠지만 김 장관이 강남 집값과 관련해 이번에 정부가 밝힌 신중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 보인다.(2018116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