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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빌딩 높이 상향, 도심 복합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가 도심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4대문 일대 현재 최고 90m로 설정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도심 업무·주거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다. 시는 2년 전 4대문 최고 높이를 110m에서 90m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110m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하나로 4대문 일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광화문·종로·을지로 등 4대문 일대 고도제한으로 도심 고밀 복합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4대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아직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박 시장이 공언한 복합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가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4대문 내 중심업무지구는 20167월 확정·고시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구역별로 70~90m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4대문은 1990년대까지 구역별로 각기 다른 높이 규제가 적용되다가 200090m의 높이 규제가 처음 마련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때 110m로 완화했다가 박원순 시장 두 번째 임기 중인 2년 전 90m로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내사산(낙산·인왕산·남산·북악산) 높이 90m를 기준으로 도심 지역 내 신축 건물이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지 않도록 한다는 게 근거였다. 4대문 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될 경우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년 만에 도심 개발 정책을 `유턴`하는 셈이다. 오는 11일 준공을 앞둔 종로구 공평동의 `센트로폴리스`는 높이 113m, 지상 26층으로 90m 높이 규제를 피한 4대문 안 마지막 업무용 빌딩이다. 규제 강화 이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구 입정동 237 일대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은 최고 90m(지상 24), 수표동 47-1 일대 `장교구역 제12지구` 벤처 전용 오피스빌딩 건립사업은 최고 70m(지상 17)로 각각 건축될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높이와 용적률을 동시에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0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