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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20만가구 건설 목표 서울·경기 택지 17곳엔 35천가구 우선 공급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지역에 330(100만평) 규모 미니신도시 4~5을 만든다. 각각의 미니신도시는 면적으로 따지면 위례신도시의 절반 정도 규모다. 이에 앞서 옛 성동구치소 등 서울과 광명·의왕·시흥 등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계획은 이날 발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했던 과천·안산 2·의왕·광명·시흥·성남·의정부 등 8곳 중에는 과천과 안산을 빼고 5곳에서만 우선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발표 택지가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미니신도시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다. 서울과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한 곳당 4~5만가구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최종 20만가구의 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와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330규모면 평촌신도시(511)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의 절반 정도 크기다. 국토부는 연내 신도시 지역 1~2곳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신도시를 지정한 후 2023년까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우선 3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 5곳에서 17160가구를 건설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189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